질서자유주의의 규범성 및 경제윤리에 대한 함의

김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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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강식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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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자유주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경제윤리 측면은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본고에서는 질서자유주의의 윤리적, 규범적 측면을 발터 오이켄의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독일의 경제윤리 관련 대표적 연구인 Homann의 도덕경제학과 Ulrich의 통합적 경제윤리는 둘 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선구 역할을 한 질서자유주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Homann을 중심으로 한 신제도주의자들은 질서자유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프라이부르크 경제학파의 이론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Ulrich는 질서자유주의에 대해서 이는 낡은 신고전주의적 사고로 회귀하는 것을 조장하며, 질서자유주의 질서정책은 그 체계가 불완전하고 시대에 맞지 않은 정치적,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질서자유주의 경제윤리는 통합적 경제윤리가 아닌 단순한 교정적 경제윤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발터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Homann과 Ulrich의 주장을 검토하였다. 오이켄의 윤리적, 규범적 사상을 확인하고 명령자로서의 국가, 칸트사상에 근거한 오이켄의 인간상과 자유사상, 현대 경제윤리 및 기업윤리로서의 오이켄의 사상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 사상이 Homann의 도덕경제학과 Ulrich의 통합적 경제윤리 사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또는 이와 별도로 독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오이켄의 사상은 현대 경제윤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의 자유 프로그램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경쟁질서의 명령자와 감시자로의 국가, 질서정책의 중점 설정, 과정정책의 부정, 경쟁력있는 법치국가와 입헌 민주주의 및 자유주의적이고 성과경쟁적인 제도적 경제질서간의 긴밀한 관계, 자유, 기본적 기준으로서의 인본주의와 사회 정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 및 자유와 질서의 조화, 권력의 제어와 자유의 실현 및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과능력과 결합한 윤리적 적극성과 윤리적 의지.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현대 경제윤리에 대한 검토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철학과 경제, 시장과 도덕을 경제윤리적으로 의미있게 연결한 오이켄의 독자적이고 학제적인 접근방법은 대화를 위한, 그리고 통합적 경제윤리와 도덕경제학의 결합을 위한 중재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 오이켄은 경제 우선 또는 윤리 우선 가운데 하나를 택하지 않고 성과능력과 동시에 인간존엄, 자유, 기회 평등, 인본주의 간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오이켄은 이와 같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정의 간의 목표 갈등의 출구를 열었으며, 윤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연결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At the reception of the Freiburg School of ordoliberalis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ethics has been largely neglected. This paper tries to provide an insight into the ethical and normative thinking of ordoliberalism with the example of the work of Walter Eucken. It will deal with the determination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as a functioning and humane order and the Eucken’s understanding of freedom as well as a classification Eucken in the modern economic and corporate ethics. The works of Eucken are important for the modern economic ethics in many ways. The important components of the program of freedom of Eucken are as follows: the state as ordering power and guardian of competition rules; focusing on order policy and negation of the process policy; close relation of powerful rule of laws, constitutional democracy and liberal and competitive institutionalized economic order; freedom, humanity and social justice as fundamental criteria; unity of economic and social policy and of freedom and order; prevention of power and enabling freedom and ethical activism and ethical will coupled with sustainable economic performance. This multi-faceted blocks of ordoliberalism of Eucken can be applied to the modern economic ethics - particularly in front of the background of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and the new methods dispute - to make it fruitful. One option would be a continuation of ordoliberal research program with a view to refocusing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financial and economic order while taking into account and integrating the concepts of Ulrich and Homann. As the discussion of the economic ethical approaches of Homann and Ulrich has shown, both approaches have overlaps and fundamental deviations from the position of Eucken. Eucken’s independent, interdisciplinary approach with to his economic ethics significant link between philosophy and economics, market and morality seems to be predestined as the foundation of mediation for dialogue, for a merging of integrative economic ethics and moral economics. Eucken stresses a balance of performance and human dignity, of freedom to present equality and humanity - without having to drawing on the primacy of economics or ethics. Thus Eucken provides a way out of the conflict of objectives of efficiency and equity and is thus capable of connection both in an ethical and an economic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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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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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öhm, F. / 1937 / Ordnung der Wirtschaft als geschichtliche Aufgabe und rechtsschöpferische Leistung

Böhm, F. / 1961 / Kartelle und Monopole im modernen Recht / Kartelle und Monopole im modernen Recht :1~24

Buchanan, J. M. / 1984 / Die Grenzen der Freiheit

Dietze, C. / 1942 / Nachlass Popitz

Eucken, W. / 1938 / Schmollers Jahrbuch, Jg. 62 :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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