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se Study of Economic Order in Korea: Any Evidence of Ordunungspolitik?

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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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훈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3 - 18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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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economic difficulties in the Korean economy call for a reconsideration of its institutional policy framework. Does Korea have any economic order in its economic policies in terms of German ordoliberal principles? In recent cases of political turnover of ruling parties, from conservatives to liberals and vice and versa, it became a fashion to review the German economic system without any fruitful outcome. Can Korea adopt any veiled German secret of economic success? This essay compares the structures of Constitutions of Germany, the U.S. and Korea and their competition laws for their economic orders. The German case was used as a reference case because their constitution and competition law reflect ordoliberalism of Freiburg School of Germany. The competition laws are most representative of all laws in revealing economic orders of relevant countries if there exists such an order. The review of German constitution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GBD) and competition law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nkungen, GWB) reveal that ordoliberal principles have permeated the structure of the GDB and the GWB and show structural differences compared to the U.S. Constitution and the competition laws. A structural and constitutional investigation shows that there exist a number of similarities between the U.S. antitrust laws and Korea’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No evidence of Ordnungspoilitik was found yet in Korea’s Constitution and competition law.

한국경제의 장기침체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경제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은 어떠한 경제질서를 가지고 있는가? 한국은 독일의 오르도자유주의와 같은 유형의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있는가? 한국의 정치권이 새로운 권력으로 교체될 때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하여 독일의 경제원리에 대한 높은 관심이 집중되곤 하였으나 그러한 논의는 지속되지 못하였다. 한국은 독일경제의 기초가 되어 온 오르도자유주의 원리를 받아들여 체화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독일의 기본법인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GBD)과 경제제한금지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nkungen(GWB) 그리고 미국의 헌법, 독과점방지법을 대비하여, 한국의 헌법과 독과점방지법(MRFTA)을 구조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독일 오르도 질서경제정책의 증거를 찾고자 하였다. 경쟁법은 그 사회의 역사와 철학적 배경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독일의 GWB는 2차 대전 후 미국 중심의 연합국의 법령 제정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을 극복하고 독일의 역사와 이념을 반영하는 경쟁법을 확립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적인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독과점 방지법은 그 구성 면에서 독일의 GWB보다는 미국의 독과점 방지법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한국 경제의 독일 유형의 질서경제정책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독일과 영미권 주요 법령의 대비를 통한 한국 경제의 경제질서를 규명하는 연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더욱 많은 결과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논의의 깊이를 더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연구의 기여는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질서자유주의정책 #경쟁정책과 반담합정책 #GWB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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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xbaum, H.L / 2005 / German legal culture and the globalization of competition Law: a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expansion of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74~495

Lamaj, J / 2017 / The evolution of antitrust law in USA / European Scientific Journal :154~166

Lee, B.H / 2015 / Korea’s economic order and property rights / Yeungnam University Press

Lee, H / 2015 / Development of competition laws in Korea / ERIA Discussion Paper Series

Paik, H / 2001 / A discourse for the better usages of terms in economic principles textbooks / Studies of Economics 49(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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