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핵심인력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김순석; 신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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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석 신제철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5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09 - 1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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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이 경제정보전을 가속화하면서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이런과정에서 산업기술 정보의 불법 유출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2007에서 2008년까지의 피해예방액만 약 180조 원에 다다르며 앞으로 그 액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핵심기술유출수법도 개인에 의한 단순 절취에서 연구 활동 참여자 전원이 가담하는 등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는 것 외에 기술을 지키는 것에도 관심과 역량을 집중할 시기이다. 이러한 고급두뇌들의 유출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녀 교육 및보수 등의 개인적 요인, 경력직으로서의 빠른 순환의 노동시장, 연구의 정치적 제약 등 개인․사회․정치․문화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핵심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각 기업체 및 연구소별 조직이나 업종의 목적과 이념에 핵심인력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핵심인재에 대해서는차별화된 처우와 보장, 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핵심인력이 다시 돌아올 경우 인사 상 불이익을주지 않고 외부 경험을 접목시키도록 배려하는 등 인사체제를 개방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있다. 또한, 국내외 대학에 업계 공동으로 연수를 보내는 등 상호간의 협력과 자사 교육 시설의확보를 통한 핵심인력의 양성 및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핵심인력의 유출과 관련한 현안들은각 기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며 외국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혈안이 되어 있는 만큼 기업체와 유관기관의 공조체제가 매우 필요하고 할 수 있다.

As many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have used all their national resources in the accelerating economic information warfare, illegal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has increased rapidly. The costs required for damage prevention from 2007 to 2008 are estimated at approximately KRW 180trillion which is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in future. Because the tricks of leaking key technologies are also getting increasingly systematized, sophisticated and bigger,e.g., simple theft at the individual level or the conspiracy of all the staff taking part in the research activities, we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technology security in addition to technology development. While there are several factors affecting such the brain drain, they usually include personal,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factors, for instance, very heavy educational expenditure of children compared to relatively low pay, the speedy labor market circulation for experienced personnel, or political restrictions on researches. In this context, as part of efforts made to prevent the outflow of core personnel,individual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should establish systematically appropriate core personnel management systems for their own organizational or business goals and principles which are intented to ensure to give better treatment and benefit to core personnel and to exercise closer supervision over them. Furthermore, the conventional personnel management system should be radically and flexibly improved in the manner of encouraging the core personnel returning to the organization to combine their external experiences with practices, instead of penalizing them.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train and educate core personnel through mutual collaboration and in-house training facilities as well as external academic programs operated jointly at the level of the industry. Finally, as the issues concerning the outflow of core personnel are not just problems of relevant companies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have devoted their best efforts to secure their own key technologies at the national level, it is urgent for the industry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cooperate closely.

#핵심인력 #산업보안 #인력관리 #산업기술 #인력보안 #Core Personnel #Industrial Security #Personnel Management #Industrial Technology #Personnel Security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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