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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1 - 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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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공갈범들의 재범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들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판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현재까지 공갈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거의 없지만, 공갈범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을 들 수 있다. 즉 공갈행위는 적은 비용을 들여서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는 범죄로서 가해자는 합리적으로 피해자를 선택하고, 피해자도 더 적은 손해를 보기 위하여 가해자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형태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공갈범죄자들은 조기비행과 수형전과가 많으며, 공범이 많은 집단범죄유형이라는 특징이 있다. 통계분석결과, 공갈재범유무를 설명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격성’이고, ‘공격성’을 통해 공갈재범유무를 판별하는 정확률은 78.8%였다. 이는 단일 변수에 의한 판별율로는 매우 좋은 판별치로 볼 수 있다. 몇 가지 점에서 논의를 붙이자면, 첫째 공갈범죄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약점을 숨기거나 신분노출을 꺼려서 축소 보고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과, 자칫 수사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강력범죄 중 하나인 공갈범죄는 사기성과 폭력성 등을 모두 갖춘 복합형 흉악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규정이 아니라 공갈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정기관에서는 공갈위험성이 높은 자들에 대한 사전 선별도구로서 ‘공격성’을 측정해보고, 수용관리측면에서 공격적 위험성이 높을 경우 중점 관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면, 이들로 인한 교정사고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갈범죄에 대한 법률적 논의도 중요하지만,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에 기초했을 때 법률적 논의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는 것이라고 본다. 범죄유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처벌기준이 같은 것은 합리성이 없으며, 책임주의에도 반한다. 따라서 범죄유형별로 실증적 연구들을 통하여 법률적 양형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공갈범죄는 여전히 1% 내외에 불과하고, 본 연구의 경우도 사례수가 적으며, 가해자 기록에만 의존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공갈 #사기 #강도 #상습성 #KCPI #Blackmail #Deception #Robber #Recidivism #K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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