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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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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ㆍ25전쟁을 겪으며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했으나 세계가 주목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면서 현재 세계 22위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경제 대국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IMF로 인한 계층 간의 소득격차, 지속적인 세계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기업 간의 격차, 사회변화와 함께 발생한 국민 가치관의 격차 등 다양한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우리 사회가 각종 갈등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잠재적인 갈등은 종종 현실 속에서 집회시위의 형태로 표출된다.
그간 경찰의 집회시위관리에 민주화 이후, 문민ㆍ국민ㆍ참여ㆍ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와 그에 따르는 처벌이 미약하여 불법폭력 시위는 반드시 사법 처리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경찰도 진압과 수사상의 부담으로 인해 모든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대다수 국민들은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침묵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막상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무리한 행태에 대해서는 적극적 비난을 가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여 왔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집단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국민의 기본권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집회시위가 가지는 순기능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사회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자 애쓰는 균형 있는 경찰의 시각과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발전ㆍ변화에 대한 시민문화와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인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르는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 연구는 격변의 현대사를 통해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속에 집회시위와 민주주의를 동일시하며 자극적 저널리즘에 쉽게 영향받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인권보호를 법집행 무력화의 수단으로 인식하거나 경찰조직에 대한 신뢰와 경찰법집행의 정당성을 동일시하는 문화가 내재되어 있음을 도출하고 이를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정치적 투쟁에서 집단이익 관철수단으로 변질된 국민의식 변화, 법집행과 해석의 일관성, 엄정성, 공정성 확보 및 경찰조직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노력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향후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법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도를 높이고 선진화된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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