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표현행위에 대한 경찰규제

김태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진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 - 43 (3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터넷은 세계화 과정의 한 축이며 점차 긴밀해지는 세계 속에서 과거의 현실과 익숙한 확실성 대신 새로운 기회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악성댓글,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등과 같은 악의적 사이버표현행위는 현실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문자적 표현행위와는 상당히 다른 현상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이버공간 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 만연하는 추세이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자존감과 인간적 존엄성을 비하시킨다는 점에서 악의적 사이버표현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만, 사이버표현행위에 대한 경찰규제는 사안 그 자체로도 논란이 많고 입장에 따라 견해가 상충하는 현안이며 악의적 사이버표현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아직 완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구축하는 동시에 인터넷 사용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예방적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시점이다.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협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주 경미한 위반에 속하는 사이버표현행위는 비범죄화하여 관대한 경찰조치를 취하며, 사이버공간에 대해 예방적·적극적 경찰활동기법을 채용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사이버순찰을 강화하고, 국가유관기관끼리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상황실과 사이버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조치 등이 효율적인 사이버 경찰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할 것이다.

The Internet is seen as part of the globalization process that is supposedly sweeping away old realities and certainties, creating new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associated with living in a ‘shrinking’ world. In Korea, “cyber mal-expression(defamation, hate speech, internet pornography and so on)” has become serious and important social issue today. It is by no means a unique phenomenon, rather an extension of utterances both written and verbal that occur in the terrestrial world, and the expansion of the Internet has seen an unwelcome proliferation of such hate speech. The pressure to legally prohibit cyber mal-expression is founded on a perception that such utterances are actively harmful to the social inferior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t plays a pivotal role in inciting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target populations. Patterns of abusive speech directed at them do damage to those targeted, undermining their selfhood and violating their human dignity. There is tension between surveillance and monitoring of online activities, on the one hand, and the need to protect users’ privacy and confidentiality. Therefore, the imperative for police is to reinforce active police operation on cyber expression. Policing on the cyber expression is itself a controversial and divisive topic and there is no social consensus that hate speech ought indeed be made legally punishable. However, there must be possible ways for police to establish sound internet culture and to protect internet users’ basic rights. For efficient cyber policing, It is helpful to found a cooperative international cyber network with Interpol. Then, it is better that most of rather minor offence of cyber expression are classified non-crime demeanors, which are treated leniently by police. To adopt tactics of proactive, preventive cyber policing, to increase cyber patrol with community volunteers, and to organize government agency network for preventing of cyber crime, I believe that all of them will be needed to do cyber policing effectively.

#사이버경찰활동 #악성댓글 #사이버범죄 #사이버순찰 #명예훼손 #Cyber Policing #Hate Speech #Cybercrime #Cyber Patrol #Online Defamation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 2005 / 「2004년도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 시범운영 결과보고 자료집」, 2005, 한국정보문화화진흥원 정보생활진흥단

Adler Michael / 1996 / Cyberspace, General Searches, and Digital Contraband： The Fourth Amendment and the Net-Wide Search / Yale Law Journal 105 : 1093 ~ 1097

Biegel, Stuart / 2003 / Beyond Our Control? Confronting the Limits of Our Legal System in the Age of Cyberspac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Craven, Jenny / 1998 / Extremism and the Internet(EMAIN), The Journal of Information, Law and Technology

Denning, D. / 1999 / Information Warfare and Security / Addison-Wesley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태진

소속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5 이용수 14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