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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9 - 3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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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민간조사업법안의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는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자격시험 및 감독관청 등에서 서로 이견(異見)을 보이고 있어 향후 법안 심의나 통과와 관련하여 공방이 예상된다. 더구나 민간조사업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지난해 국회행자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변호사 등 직무의 침해와 이로 인한 갈등초래,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퇴직공무원들의 생계수단마련으로 전락할 가능성 등을 들어 ‘절대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현재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에는 민간조사원의 업무를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수사기관의 업무와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간조사제도가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사업법의 도입과정에 업무의 내용과 범위, 민간조사원의 권한, 자격, 규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진지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민간조사원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 또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설정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의 적절한 설정을 위해서 미국, 일본 등 외국 민간조사원의 업무와 역할을 알아보고, 두 의원이 제출한 민간조사업법상의 업무범위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타 법률과의 관계는 민간조사업법과 직·간접적으로 가장 관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호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이 논문은 207.3.19 경찰청에서 주최한 “바람직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민간조사업법 #민간조사원 #중범위모델 #민간조사원의 권한 #민간조사원의 규제 12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27號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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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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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 / 최재천의원 민간조사업법안 google schola / 2005.8 / 이상배의원 민간조사업법안 google schola / 2007.1.26 / 변호사법 법률 제8271호 일부개정 google schola Hayes / 2000 / Trying to obeying the law： The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the count, and the common sense initiative 32 (2) : 183 ~ 218 google schola Karty / 2001 / Testing the Limits of Democracy： Participation, Openness, and Effectiveness in Federal Advisory Committe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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