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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61 - 28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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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약물남용에 대한 처벌의 억제효과를 다룬다. 따라서 처벌의 확실성이 높을수록 약물을 적게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의 논의대로 과연 사회유대, 도덕신념, 그리고 자기통제력과 같은 요인들을 추가할 때 처벌의 확실성의 영향력이 줄어드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처벌의 억제효과는 조건적이어서 사회유대, 도덕신념, 자기통제력에 따라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경험연구를 통해 알아본다. 여기서는 사회유대, 도덕신념,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에 한해 처벌의 억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잠정적 범죄자 가설과, 반대로 사회유대, 도덕신념,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에 한해 처벌의 억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합리적 범죄자 가설을 검증하려고 한다. 7대도시 2,500명 및 약물사범 629명 등 총 3,1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연구과는 처벌의 확실성이 약물남용에 유의한 영향력을이 연구과는 처벌의 확실성이 약물남용에 유의한 영향력을 연구과는 처벌의 확실성이 약물남용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처벌의 확실성은 다른 변인들을 통제해도 유의했으며, 아울러 처벌은 사회유대와 자기통제력이 낮은 잠재적 범죄자들에 한해서 억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잠재적 범죄자 가설을 지지했다. 하지만 여러 변인들 중에서도 도덕신념이 약물남용에 있어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사용 #처벌 #억제 #사회유대 #자기통제력 #조건적 가설사용 #처벌 #억제 #사회유대 #자기통제력 #조건적 가설 #처벌 #억제 #사회유대 #자기통제력 #조건적 가설264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28號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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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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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rschi / 1990 / A General Theory of Crime google schola / 1989 / “Decision to Participate in and Desist from Four Types of Common Delinquency：Deterrence and Rational Choice Perspective” pater (ster) google schola / 1991 / “The Preventive Effects of the Perceived Risk of Arrests：Testing an Expanded Conception of Deterrence” & pater crimi (ster logy 29：561-585) google schola Bachman / 1992 / “The Rationality of Sexual Offending Testing a Deterrence/Rational choice Conception of Sexual Assault” pater (ster) google schola Erickson / 1977 / “The Deterrence Doctrine and the Perceived Certainty of Legal Punishment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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