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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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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9 - 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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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법적 통제의 수준과 내용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공안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에서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캐나다의 선진통제 시스템을 분석다. 과 캐나다의 다. 과 캐나다의 다. 과 캐나다의 경우 매우 중층적이고 정교한 통제장치를 발전시켜 왔음을 확인다. 캐나다는 정다. 캐나다는 정다. 캐나다는 정부, 의회, 법원에 의한 전통적 통제 외에도 독립 전문심사기구에 의한 통제를 발전시켜 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캐나다와 비교해 볼 때 국가정보원에 대한 우나라가정보원에 대한 우나라에 대한 우나라의 문제의식과 논의수준은 지나치게 정치개입 근절에 국한돼 있으며, 과 국가가정보원에 대한 통제 수준과 장치가 매우을 수 있다. 이에라 이 논문은 에 대한 통제 수준과 장치가 매우 을 수 있다. 이에 라 이 논문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법적 통제를 성을하고 우선한구사에 가정보원에 대한 법적 통제를 성을하고 우선한구사에 에 대한 법적 통제를 성을 하고 우선 한 구사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제도개혁안을 마련 것을 주창한다.
#공안정보기관 #법적 통제 #캐나다 공안정보원 #국가정보원 42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28號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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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Commission of Inquiry into the Actions of Canadian Officials in Relation to Maher Arar google schola Auditor General of Canada / 1996 / The Canadian Intelligence Community：Control and Accountability google schola Caparini / 2007 / Controlling and Overseeing Intelligence Services in Democratic States : 3 ~ 24 google schola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 2005 / 10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Special Investigation Techniques’ in relation to serious crimes incl google schola DCAF Intelligence Working Group / 2003 / Intelligence Practice and Democratic Oversight. A Practitioner’s View (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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