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NGOs in Local Administration   In Korea

최봉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봉석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9 - 122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ncreasing democratization and decentralization of Korea has brought about a rapid growth in the number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present in the country as well. NGOs now actively and in a variety of ways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ctive participation by the local citizenry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s necessary for local administrations to address various issues of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of governments. Citizen participation is important for local administrations to ensure sufficient support for policies implemented. The current situ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n Korea, however, seems to be non-organization and inefficiency. An effective organ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requires media. Local NGOs can serve as effective media for political particip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s and features of NGOs, their effects, their relationship to local administrations, and the administrative control issues.

최근 한국사회에서 민주화, 분권화 진행되면서 NGO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책과정에서의 역할도 활발해지고 참여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주민참여는 비조직적,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주민참여 형태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기위해 매개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NGO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조직 구분모델에서 정부와 기업을 제외한 제3영역의 다양한 자율적 결사체를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 NPO, NGO)라 한다. NGO란 비정부조직으로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합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공식적 차원에서는 UN헌장 제71조에서 비롯되었다. 지역NGO는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집행에 관여하기도 하며, 정책을 평가ㆍ감시하기도 한다. 특히 지방행정의 성격이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의 영향은 참여와 협력의 서비스 생산과 전달이 더욱 더 중요시 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은 점차 강조된다. 정책결정활동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업무이다. 그러나 지역NGO는 정치적 수단을 동원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그러나 지역NGO의 참여는 법제도적 영역에서는 단지 심의기능에 머문다는 한계를 가진다. 현대 행정법관계는 다극적 관계를 구조적 특질로 한다. 과거에는 공법상 분쟁의 대립구조가 처분청과 그 상대방이라는 양극적 관계였지만 오늘날의 행정법 관계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복수의 사인들과 동시에 다양한 공익들의 충돌이 복합적으로 대립하는 것을 그 특질로 한다. 이러한 다극적 구조를 가진 집단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분쟁을 효율적으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적절히 보장될 수 있다. 지방자치일선에서 주민의 역할은 주민감사청구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NGO의 감사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거나 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제4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이익단체들을 통해 이익이 대변되지 못하는 자들의 이익, 위법한 행정으로 인한 폐해가 분산되어 개인적 이익으로 환원하기 어렵거나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은 경우에 특히 NGOs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법은 오늘날 NGO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공익적 목적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즉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에는 자연보호법상 공익적 NGO가 공익적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한 지 이미 20년이 경과하였다. 독일법의 특징은 첫째, 모든 환경단체가 아니라 높은 활동 능력을 가진 환경단체에 특별히 참가권을 부여한다. 둘째, 참가강제소송 등을 비롯한 참가의 실효성 확보가 도모되어 있다. 셋째, 주법에 기초한 공익적 단체소송이 연방법에 기초한 단체참가제도와 링크되어 있다. 환경법영역에서 단체소송이 갖는 긍정적 기능을 고려하고 환경단체의 전문화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나라도 단체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이 경우 독일의 제도와 경험은 우리나라에게 시사점을 제시한다. 공익적 NGO를 일종의 국가공공재로 보고 이들의 지위와 기능을 법제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시민단체의 선거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현행 행정소송법제하에서 NGO에 의한 공익적 행정소송 제기는 불가한 것이 되고 있다. 단체소송제의 도입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NGO에 대해 소위 정치적 편향성 등 사회의 공익적 일반이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 신뢰성의 영역은 이미 그 사회공동체 내부에서 정리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가 되고 있다. NGO에 의한 지방자치영역에서의 참여나 관여(통제)의 문제는 주민참여에 의한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이러한 성과가 공식적ㆍ법적 영역에서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입법적 결단이 요청되고 있다.

#시민 #사회)단체 #주민참여 #주민감사청구 #공익적 단체소송 #NGO의 원고적격 #NGO #NPO) #Citizen Participation #Resident's Claim for an Audit system #Group Action for Public Interests #Limitation of Standing to Administrative Sue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Cho, Suk-Joo / 2000 / Participation Methods of Local NGOs in Policy of a Local Government. Study Report of Local Administration Institution in Korea. 120

Cho, Tae-Je / 2001 / Group Action in Environment Law. Law Thesis Book of Law Study Institution / Hanyang University 18 (12)

Choi, Bong-Seok / 1995 / Participation of Residents as a Element of Direct Democracy in Local Self Autonomy Domain / Ruksa Thesis Book

Choi, Bong-Seok / 2007 / Basic Principles of Local Self Autonomy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hoi, Byung-Ki / 1999 / Development Strategy of Local Self Autonomy in Korea / Keimyung University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봉석

소속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0 이용수 18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