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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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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7 - 13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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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情報保護法制は、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 護に関する法律及び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加え，個人 情報保護条例を各地方公共団体が制定する。このため、各地方公共団体で異なる内容の条 例が存在しており、「個人情報保護法制2000個問題」が指摘されている。また、国と地方 公共団体の役割分担が不明確であるほか、地方公共団体には条例制定義務を有するか等の 問題もある。全国の都道府県及び市区町村の個人情報保護条例を収集し、データベース作 成を試みた結果に基づき、個人情報の定義や要配慮情報について地域による相違があるか 調査した結果についても報告する。改革のあり方を決定する必要があり、住民による民主 的統制の必要性が増大している。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ordinanc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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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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夏井高人 / 2005 / 個人情報保護?例 / 判例自治 (266) google schola 宇賀克也 / 2005 / 個人情報保護法の逐?解? / 有斐閣 google schola 日市個人情報保護審議??門?究? / 1996 / 知る?利?知られたくない?利─春日市情報二?例の回顧と展望 / 信山社 google schola 松井茂記 / 2000 / 個人情報保護基本法とプライヴァシ?の?利 / ジュリス (1190) google schola 松本英昭 / 2011 / 新版逐?地方自治法 / ?陽書房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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