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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71 - 1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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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행정에의 주민참가｣라고 하는 세계사적 흐름과 국내의 상황을 전제로 하여,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선구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주민참여감사제도｣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고, 제도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금후의 제도도입에 있어서의 행정적, 재정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주민참여감사제도의 의의는, 첫째 감사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방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며, 셋째 감사과정을 통하여 행정과 재정운영의 모든 것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책임 있는 행정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민참여감사제도는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혹은 부당한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적인 시민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감사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 또한 반영되어져야 한다. 첫째 주민주체의 원칙, 둘째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의 원칙, 셋째 평가환류의 원칙, 넷째 민간협력의 원칙이다. 다음으로 주민참여감사제도의 제도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목적이다. 주민참여감사제도는 현행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보완하고, 감사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즉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민주주의의 한 형태임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둘째, 감사의 범위이다. 주민참여감사제도가 기존의 감사제도의 보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감사는 부분감사에 그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전부감사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에서 도입되고 있는 ‘외부감사’와 같은 제도도 열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필요에 따라 사안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 제도도입에 따르는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것은, 첫째 주민의 행정에의 전문성 부족 및 감사에 대한 지식의 결여 등에 따른 감사의 불충분성의 문제이다. 둘째 주민감사를 위한 정보의 적절한 확보방안의 문제, 셋째 현재 지방자치법이 인정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와의 역할분담의 문제, 넷째 정치적인 감사청구에 의해 본래의 제도취지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감사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이라는 삼자가 긴밀히 협력하고 적절히 견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고, 동시에 주민이 감사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지방의회도 주민참여에 의한 감사가 공정하고도 능동적으로 행해지도록 행정감사나 행정조사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행정부를 감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자세이다. 주민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의 함양과 지역이기주의로부터의 탈피’이다. 이를 위해 감사학교 등을 통하여 바른 주민참여감사를 위한 전문지식의 함양을 꾀해야 한다. 그리고 탈지역주의라는 정신하에서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표자들은 출신지역을 떠나 공정하고도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역주의를 벗어난 전문성 있는 감사야 말로 주민참여감사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하겠다.
#주민참여감사제도 #감사제도 #지방감사제도 #직접민주주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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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budget.daedeok.go.kr/ctnt/budg/fnce/01/fnce.01.001.html / / http://www.daedeok.go.kr/ctnt/ptal/poli/02/poli.02.038.html / 2007 / 대덕구 자료, 주민참여감사제 감사위원회 심의 자료 google schola / 2007 / 대덕구 자료, 주민참여감사제 설명자료 google schola / 2007 / 대덕구 자료, 주민참여감사제 주요사업 설명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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