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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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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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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행정기능의 최적분배는 내부적으로는 국민의 복지향상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법이고, 대외적으로는 세계화 속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로 존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나 협력사무의 성질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이질성과 대립성에 근거하여 비국가적-사회적인 업무를 고유사무 내지 자치사무로 보고 국가사무를 위임사무로 보는 업무이원론을 버릴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도 수직적 통제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경쟁관계 또는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사무배분 #행정기능의 최적배분 #보충성의 원칙 #포괄적 배분의 원칙 #수평적 경쟁관계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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