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13 - 131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08

한국 국회의장의 법률적 권한 변화 연구
임성학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8.08 학술대회자료
한국 국회의장의 법률적 권한 변화 연구
임성학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08 학술대회자료
한국 국회의장의 권한 변화: 국회법을 중심으로
임성학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008.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폴스비(Polsby)는 의회의 발전을 의회제도의 제도화로 정의하고 의회제도화의 세 가지 요소로 외부조직으로부터의 자율성(establishment of boundaries), 기능의 분화 및 복합성(growth of internal complexity) 및 업무수행 기준의 보편성(from particularisticand discretionary to universalistic and automated decision making)을 들고 있다. 외부조직으로부터의 자율성에서 의장의 의회경험, 임기 등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회에서 오랜 경험을 갖는 다선의원이 의장선출에 선출되고, 이런 의장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의회제도화와 자율성의 중요한 척도로 생각한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따라서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장의 임기를 늘리거나 경험 있는 의원이 의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회의장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와 행정부,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를 보다 균형적, 수평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의장 #국회 #한국 #권력구조 #의장 임기 #당적보유 #the Speaker #National Assembly #Korea #power structure #term of speaker #partisanship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Hibbing, John R / 1988 / Legislative Institutionalization with Illustrations from the British House of Commons /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 (3) : 681 ~ 712 google schola Polsby, Nelson W / 1968 /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 (1) : 144 ~ 68 google schola 김영수 / 2001 / 한국헌법사.2판 / 학문사 google schola 김유남 / 2000 / 의회정치론:비교의회연구 / 삼영사 google schola 박균성 / 2008 / 행정법론(하).제6판 / 박영자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