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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7 - 7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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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인해 체육시설이용계약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육시설이용계약은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도중에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체육시설업자가 임의적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체육시설법을 개정하여 이용료 환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그 입법취지와 달리 동법의 기본적인 문제점을 비롯하여 그 반환기준이 이용자보호가 아닌 체육시설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을 합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시설, 체육시설업 및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규정은 체육시설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섭하고 있지 못하기 모든 체육시설이용계약에 대해 동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동법에서는 이용자를 회원, 일반이용자 및 이용자로 세분하고 있지만, 일반이용자와 이용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셋째, 체육시설이용계약의 해소에 따른 반환금액 등에 관한 규정은 계약해소권의 발생과 환급금액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업자의 반환의무는 그 사유의 발생이 아닌 이용자의 계약해소권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계약해소권의 발생사유로 이용자의 사정과 체육시설업자의 이행불능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와 체육시설업자의 이행지체 또는 불완전이행에 의한 사유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정하지 않음은 입법적 미비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업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등의 계약해소시 이용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실효성있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의무적 체결이 필요하며, 일정한 이용기간 및 이용료를 기준으로 그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다.
#Sports Facilities Utilization Contract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User Protection #Rescission #Act on Door-to-Door Sales #etc. #Return of Fee #Recurring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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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 2017 /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청약철회권 / 재산법연구 34(1):231~272 dbpia 고형석 / 2017 / 공유경제산업과 소비자보호- Airbnb를 중심으로 - / 재산법연구 34(3):99~143 dbpia 고형석 / 2015 / 체육시설이용계약과 소비자보호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8(2):121~152 dbpia 고형석 / 2012 / 상조업과 소비자보호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곽윤직 / 2011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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