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문화 및 스포츠의 글로벌 법적 이슈에 관한 고찰 -UNESCO 주요 활동과 협약을 중심으로 -

김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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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3 - 1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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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는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활동분야에서 인류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유엔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이다. UNESCO는 개별적인 설립조약에 따라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고 있고, 유엔과 특별한 관계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형식상 유엔의 내부기관은 아니다. 본고는UNESCO의 활동 중 교육, 문화 및 스포츠의 중점 주제를 중심으로 법적 이슈를 고찰하였다. 먼저UNESCO의 교육에 관한 법적이슈 중 기후변화, 급격한 자연자원의 고갈현상, 자연재해의 지속적증가, 감염 질병의 확산, 생물다양성의 감소, 인권의 침해, 양극화와 빈곤층의 증가 등 제반 문제의극복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UNESCO의 문화에 관한 법적이슈에서는 UNESCO 협약 중 국내 법률을 제정하게 된 무형문화재 보호와 문화다양성을 중심으로고찰하였다. 다음으로 UNESCO의 스포츠에 관한 법적 이슈를 고찰하면서, 국제스포츠의 중심적 테마인 도핑의 법적문제를 검토하고, UNESCO 반도핑 활동과 WADA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국제기구인 UNESCO의 주요활동이나 협약 중 우리 법제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교육, 문화, 스포츠의중요 이슈를 중심으로 이를 분석하여 국내 법정책과의 연계성을 모색하고 시사점과 국내법 수용의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정책당국이 글로벌 이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UNESCO is the specialized agency of the United Nations established to promote human development in the fields of intellectual activity such as education, science, culture, etc. UNESCO has its own legal entity in accordance with an separate establishment treaty, and enters into a special relationship agreement with the United Nations, but it is not an intern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formally. This paper investigated legal issues related to the topics of education, culture and sports among the activities of the UNESCO. First, in connection with the legal issues which the UNESCO faces on the topic of education, it was investigated whether sustainable education for development could be implemented for overcoming various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drastic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 continuous increases in natural disasters,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reduction of biodiversity, violation of human rights, rise of polarization and poverty, etc. Next, in connection with the legal issues which the UNESCO faces on the topic of culture, investigation was focused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nd cultural diversity among the UNESCO convention on which domestic legislation was based. Finally, in connection with the legal issues which the UNESCO faces on the topic of sports, investigation was focused on the legal issues of doping, the central theme of the international sports circles, and the UNESCO’s anti-doping activities and relationship with the WADA, etc. In conclusion, this paper analyzed main activities and conventions of the UNESCO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correlation with our legal system focusing on the issues of education, culture and sports in order to explore the linkages with the domestic law policy and identify their implications and acceptability for domestic legislation and, to be more important, provide our policy makers with the methods helpful in establishing proactive institutional systems to respond to global issues.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무형문화재보호 #문화다양성 #스포츠 반도핑 #세계 반도핑기구 #협약 #UNESCO #sustainable education for developme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cultural diversity #UNESCO's anti-doping #WADA #convention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文部科學省國際總括官付 / 2015 / 持續可能な開發のための敎育(ESD)に關するユネスコ世界會議の槪要報告

강문수 / 2015 /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법제 2015. 3

김민중 / 2007 / 도핑에 관한 법적 고찰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0 (4) : 53 ~ 104

김용섭 / 2010 / 도핑 규제의 법적 과제 / 저스티스 (115) : 183 ~ 202

김용섭 / 2010 /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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