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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47 - 37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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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경쟁사회에서는 스포츠분야도 그 공정한 경쟁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경쟁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동 분야에 관한 논의가 일찍부터 활성화되어온 미국에서의 아마추어 스포츠연맹의 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에 관한 대표적 판결인 소위 NCAA 사건을 중심으로 그 법리적 쟁점 및 의의 등을 분석 검토하였다.논쟁의 발단은 NCAA가 축구경기에 대한 TV중계계획을 통하여 구성원인 대학들의 개별적인 TV중계 협상을 제한하여 일부 대학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반독점법 위반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올려지게 되었다.NCAA는 구성원들 사이의 경쟁적 균형이나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의 전통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거래의 제한이었음을 항변하였으나, 하급법원을 포함하여 대법원의 입장은 생산량의 제한이나 가격의 고정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NCAA가 주장하는 정당화 사유로도 반독점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즉, 연방대법원은 (i) NCAA의 계획이 수직적 가격 고정과 생산량 제한을 구성하지만, 당해 상품을 이용가능케 하기 위하여는 경쟁에 대한 제한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연위법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ii) 동 계획은 표면적으로 자유 시장의 운영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iii) 관련 시장은 대학 축구이고; (iv) 그러한 제한은 아마추어 경기 팀들 사이의 경쟁적인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이나 현장에서의 경기 관람을 보호하는 정도의 친경쟁적 효과를 근거로 하여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NCAA 계획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최대 수혜자는 아마도 대학축구 팬들일 것이다. 대학축구중계방송은 증가될 것이나, 그로부터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이 학교에 돌아갈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경기력이 약한 팀을 가진 학교들이나 하위그룹에 속해 있는 소규모학교들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White 판사가 반대의견에서 우려한 바와 같이 아마추어리즘이나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스포츠발전이 저해될 수도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미국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리성의 기준에 따라, 비경제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요소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국가전체 스포츠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학원스포츠 내지 아마추어리즘의 보전 및 고양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반독점법 #합리성의 원칙 #시장지배력 #합작투자 #소비자 복지 #관련시장 #거래제한논문접수마감일 2007.7.31. 논문심사일 2007.8.1. 심사완료일 2007.8.17. #Sherman Act #per se illegal #rule of reason #consumer welfare #market power #relevant market. restraints of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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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ard of Regents of the Univ. of Okla. v.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n. : 707 ~ google schola / / Board of Regents v. NCAA : 546 ~ 1276 google schola / / National Society of Professional Engineers v. United States : 98 55 ~ 1355 google schola / 1941 / Fashion Originators' Guild of America : 61 ~ 703 google schola / 1982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 102 ~ 193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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