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1
- 수록면
- 21 - 36 (1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31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국제스포츠중재원은 처음으로 임시중재원과 반도핑중재원을 설립하여 올림픽도핑사건에 관한 공동관할을 시행하였다. 본문은 국제스포츠중재원 사이트에서 공시한 9건의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반도핑에 관한 리우데자네이루 올리핌의 변화를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설명하였다. 첫째,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설립한 임시중재원과 반도핑중재원의 “二重중재체계”는 선수에게 상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선수의 권한을 보장하였으며, 서로 독립된 중재원의 설치로 기존 임시중재원의 관할제한에 구애하지 않은 구제절차를 마련하였다. 둘 째, 도핑사건의 “무과실책임”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즉,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도핑을 사용한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4년의 경기금지을 하지만, 기타 경우 2년의 경기금지을 한다. 셋째, 도핑중재제도의 전문화를 추진하였다. 한 면으로는 도핑 방지의 강도를 높혔으며, 다른 한 면으로 도핑분쟁중재원의 전문화를 현실화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반도핑에 관한 법적 규제와 선수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전문화 될 수 있다. 앞서 논한 내용을 바탕으로 반도핑분쟁에 관한 저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CAS중재판례에 대한 중재원의 인용을 규범화 하며, 중재원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당사자의 기대이익을 보장한다. 둘째, 중재원은 도핑관리기관의 相異한 처벌을 심사할 수 있지만, 다만 이러한 권한은 IFs반도핑사건의 자치적 해결을 존중하는 기초에서 충돌된 부분에 대하여만 심사를 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 / List of arbitrators (general list)，[EB/OL]
?秀? / 2014 / 先例在???育仲裁法律适用中的指引作用探析 / ?育科? 2014 (1) : 22 ~
Annie Bersagel / 2012 / Is There a Stare Decisis Doctrine in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An Analysis of Published Awards for Anti-Doping Disputes in Track and Field
CAS / / CAS arbitration N CAS ad hoc Division (OG London) 06/002 Andrea Schuler v. Swiss Olympic Association & Swiss-Ski [EB/OL]
CAS / / CAS arbitration N CAS ad hoc Division (OG London) 12/002 Joseph Ward v.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International Boxing Association (AIBA) & Association of N
?秀? / 2014 / 先例在???育仲裁法律适用中的指引作用探析 / ?育科? 2014 (1) : 22 ~
Annie Bersagel / 2012 / Is There a Stare Decisis Doctrine in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An Analysis of Published Awards for Anti-Doping Disputes in Track and Field
CAS / / CAS arbitration N CAS ad hoc Division (OG London) 06/002 Andrea Schuler v. Swiss Olympic Association & Swiss-Ski [EB/OL]
CAS / / CAS arbitration N CAS ad hoc Division (OG London) 12/002 Joseph Ward v.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International Boxing Association (AIBA) & Association of N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2016리오올림픽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반도핑중재부의 규정과 활동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17 .01
-
현행 도핑방지규범과 선수의 주의의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23 .02
-
성경 사상에 근거한 도핑 문제 논고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019 .03
-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 독일 빙상선수 Claudia Pechstein 의 도핑사례 분석을 겸하여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16 .01
-
도핑검사 확대와 관련한 쟁점 및 실행과제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015 .03
-
도핑의 진화 : 스포츠윤리학적 접근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015 .06
-
한국의 스포츠 도핑 방지 정책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nce
2023 .06
-
운동선수들의 자율성과 도핑 의도의 관계에서 도핑방지 교육 경험의 조절효과
한국융합과학회지
2021 .10
-
엘리트 유도선수들의 반도핑 경향에 대한 근원적 분석
대한무도학회지
2015 .01
-
동양철학적 관점으로 해석한 도핑 문제(1): 반도핑의 정당성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018 .09
-
국제스포츠중재절차에 있어 스포츠선수의 권익 보호에 관한 소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21 .08
-
프로스포츠 반도핑 정책 개선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15 .01
-
대학 학생선수의 도핑 자기효능감과 도핑 의도 및 태도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조절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과학회지
2024 .07
-
도핑 이력 선수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023 .03
-
한국 사격선수들의 도핑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학회
2019 .01
-
试论奥运会仲裁审查原则的实践及对2018年平昌冬奥会的启示 - 基于对冬奥会临时仲裁案件的分析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17 .08
-
도핑방지 교육홍보 전문강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에 관한 인문학적 통찰
한국스포츠학회
2023 .03
-
도핑선수 신상공개의 적법성에 관한 고찰- WADACode를 중심으로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16 .01
-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통제동기가 도핑 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융합과학회지
2021 .01
-
엘리트 선수의 도핑검사에 대한 심리적 경험
스포츠사이언스
2020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