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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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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 - 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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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의 역사는 길다. 하지만 오늘날 프로스포츠 리그에서처럼 도핑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적은 많지 않다. 스포츠 정신의 근간 위에 시작해 상업화, 승리지상주의,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급성장한 프로스포츠 리그가 도핑이란 문제와 직면한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선수 개인에게는 일탈행위로, 프로스포츠 리그에게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도핑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스포츠 정신에 반하는 도핑은 결국프로리그의 신뢰를 무너뜨려 프로리그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그 성장동력도 멈추게 할 수 있기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설립과 함께 프로야구(KBO)를 시작으로 프로농구(KBL), 프로축구(K-League) 등 국내 주요 프로스포츠 리그들이 반도핑 규정을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들 규정들의 법적, 제도적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한편, 미국 4대 프로리그인 메이저리그(MLB), 미식축구리그(NFL), 미프로농구(NBA),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의 반도핑 정책과비교해 봄으로써 국내 프로스포츠 리그의 반도핑 규정 및 정책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스포츠 정신의 고찰과 반도핑 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프로스포츠리그의 반도핑 정책의 법적 근거와 국내 프로스포츠 리그의 반도핑 정책을 살펴보고 미국 주요 프로스포츠 리그의 반도핑 정책을 비교해 봄으로써 국내 반도핑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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