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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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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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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25 - 2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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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想化反兴奋剂法规体系的价值特征体现在能满足反兴奋剂斗争形势的需求,在对兴奋剂的预防、教育、控制和处罚等方面发挥较大作用,具有不同效力等级的法规成龙配套、位阶分明、层次有序、上下统一的形式特征和不同方面、不同性质、不同功能的法规,门类齐全、配置得当、比例适宜、搭配均衡、左右一致的内容特征。以理想化法规体系模式为准则衡量,中国反兴奋剂法规体系存在着立法形式有断层、立法次序混乱、法规的效力等级层次较低、不同性质、不同方面的反兴奋剂立法内容不完整,分布不均衡等不足。中国反兴奋剂法规体系的建设和完善,必须重视反兴奋剂法制研究,科学设计反兴奋剂法规体系,制定严密的反兴奋剂立法规划,提高反兴奋剂立法效力等级,加快反兴奋剂立法步伐,加强反兴奋剂宣传教育和预防内容的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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