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예방에 있어 경찰과 보호관찰의 정보 협력에 관한 연구

함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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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혜현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97 - 2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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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의 특성을 감안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아동성범죄자들은 성도착증의 일종인 소아성기호증과 같은 이상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재범률도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범죄예방 전략도 初犯에 대한 예방과 아울러 再犯에 대한 대책으로 나누어 수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범자에 의한 경우 강간살인 등과 같은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관찰기관 뿐만 아니라 최일선의 치안기관인 경찰도 고위험군에 적극 개입해야 할 필요가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경찰의 재범방지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방범활동에 있어서 보호관찰소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보호관찰기관에서도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만한 객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재범예측도구가 개발되지 않고 있고, 이에 양 기관간에 정보의 순환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아동성범죄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영․미 등의 경우와 같이 경찰과 보호관찰의 정보협력을 위한 규정의 마련, 별도 협의체의 구성, ‘아동성범죄자 통합정보시스템’ 등과 같은 정보공유 체제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 보호관찰기관도 아동성범죄 고위험군을 정확히 판별해 내고 이를 실제 범죄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단한 연구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The increasing number of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in Korean society in recent years, such as Cho, Do Soon (2008), Kim, Gil Tae (2010) and Kim, Su Cheol (2010), has called for more efficient measures to child sex crimes. Until now measures to child sex offenders have mainly been following traditional methods, as strengthening the police’s patrol activities, preventing the second or third crimes by arresting criminals, or increasing penalties. There have recently been new means or systems, like the electronic anklet,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the chemical castration) or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for criminals with sexual perversion, to control child sex offenders and prevent their second crimes. Despite the introduction of such innovative criminal justice systems, however, the number of child sex offenses is increasing by year. Particularly, the police and probation organizations that are in charge of the prevention of child sex crimes in local communities fail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establish and execute separate measures, causing these measures to be inefficient. Most of all, the criminal information, anecessity in establishing a crime prevention policy, is not being shared among related organizations: not only do the collection and control of related information executed overlap among the organizations, but such information also fail to be efficiently and timely utilized in the investigation, trial and correction processes, hindering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measures. Therefore, this study stressed that it is the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bation organizations, besides the establishment of legislative and systemic crime prevention infrastructure, that is the most urgent task, and proposed as policy suggestions various plans to strengthen information sharing.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more effective measures to the prevention of child sex crimes and the arrest of child sex offenders by promoting the police and the probation organizations to share criminal information each organization has accumulated over the years. Toward this end, the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measur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formation sharing for the prevention of child sex crimes: first, the police and the probation organization should share the goal and value of preventing second or third crimes of child sex offenders; second, they should establish 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based on an official cooperative system or a cooperative channel; and third, to make effective use of the accumulated and shared information by such methods, a crime information contro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아동성범죄 #전자발찌 #보호관찰 #정보협력 #범죄예방 #재범방지 #Child sex crime #electronic anklet #probation #information sharing #crime prevention #preventing second or third crimes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 / http://www.korea.kr/ / 2006 / 동아일보, 2006년 2월 27일자

/ 2010 / / 시사저널

/ 2010 / 연합뉴스, 2010년 4월 25일자

Marshall Alan Johns / 2002 / Law Enforcement Partnership in Community Corrections: An Evaluation of Juvenile Offender Curfew Checks /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0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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