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위험요인에 따른 경찰 대비방안 연구

윤경희; 양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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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경희 양문승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89 - 12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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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식정보화․세계화시대 흐름에서 테러는 국가안보와 국민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더욱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제 대테러 능력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그리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결코 형식적 내지 명목적 대응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테러를 예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테러사건으로 초래될 인명과 재산피해를 포함한 국익침해에 미친 영향을 감안한다면 예방과 대응, 대비태세의 확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테러는 대규모 인적․물적 손실을 동반한 피해의 광범위성, 복구의 어려움 등을 동반하므로 특별한 관심과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테러에 관한한 다소 안심지역으로 간주되었던 우리나라도 이라크파병을 계기로 테러대상국가가 되기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5년 정도 지난 지금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테러위험 속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 올해 11월 개최예정인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최고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태세와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테러발생시 문제점 및 위험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다중이용시설은 방어선의 부재와 다양한 진출입로로 인한 진입통제의 어려움, 수직 연결통로의 특성 및 중앙 덕트(duct)방식으로 인해 발화지점에서 발생하는 연기나 유독가스가 건물 내로 급속히 확산시킬 수 있는 문제점 등이 가장 크게 우려되었다. 다중이용시설의 보안경비체계는 관리주체의 복수화로 인해 대응체계의 혼선 등과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존재하였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대부분은 복합적 다기능 설계로 인해 지하공간의 활용도가 높아 사용자들에 대한 심리적 패닉상태현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하여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테러(bio-terror)가 발생할 시 급속히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및 주의가 각별히 요청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의 위험요소 및 문제점에 따라 경찰의 기본 대응방향을 검토하였고, 경찰의 테러위험대비시스템 평가인정제도의 실시,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지역협의체 구성, 대국민 테러예방 홍보체계 수립 및 시민협력방안, 다중이용시설별 테러 위험요소 인지 및 대응지표개발과 매뉴얼화, 경찰의 다중이용시설 테러관리다기관협력체제 구축방안, 경찰의 단계별 초동수사체제 강화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In 21st century of knowledge and globalization, terrorism which threatens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has been focused as a new risk factor. To protect public from this critical attack, actual practice for training physical ability to counter terrorism that can be put to immediate need is required as well as ongoing attention, investment, and sustained efforts. It is not as easy to prevent attacks from terrorist, but considering the impact of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as a result to national interest, prevention, confrontation, and preparedness are not overemphasized to establish. Especially, terrorism occurred in public facilities that mostly are used by unspecific individuals accompany a wide range of physical damage losses which is difficult to recover. Special attention should be made with every effort to respond. Even as far as until the mid-twenties, terrorism was regarded as somewhat safe area of our country. However, after the occasion of sending troops to Iraq, our country is becoming a terrorist target country particularly within the last 5 years. Korea is now, more than ever, in a high risk of terrorism. G-20 Summit, scheduled in this coming November, has much possibility of being a target of international terrorists. Thoroughgoing preparedness for countering is required as essential compon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error and risk factors in typical public facilities are discussed in this study. The absence of defense line due to exits that can be approached from everywhere, the difficulty of controlling the entry, characteristics of a vertical conduit, and most of all, the central duct that can spread the smoke and toxic gases rapidly within the building are combined as the biggest issue concerned. The system of the security guards for public facility has multiple managing objects so that occur threatens from the dead zone like confusion in confrontation system. In particular, most of public facilities are designed as multi-functional complex buildings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for users though this construction cause psychological panic to visitors. Futhermore, this structure could be easily used for bio-terrorism using viruses, bacteria, fungi, and toxins for mass destruction purposes with rapid expanding speed, managing with extreme caution is requested. Also, focusing on the issue of the risk factors in these public facilities were examined for the direction of primary response in this study; the implementation of accreditation to police's confrontation system against the risk of terrorism, organizing regional joint group for terror prevention in public facilities, terrorism promotion plan establishment for civil prevention and public cooperation, threat recognition per respective public facilities with corresponding indicator development, and police's reinforcement device for primary investigation by stages are proposed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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