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위험요소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

윤경희; 양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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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경희 양문승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11 - 23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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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테러의 양상은 과거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테러리즘을 자행하던 ‘ hard target'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이른바 ‘Soft Target'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다수인들이 대거 운집하고 있어 테러 발생시 수많은 인명피해와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테러 예방 및 대응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동안 테러에 관한한 다소 안심지역이었던 한국은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공조관계로 인해 과격한 이슬람권 테러리스트들의 테러 대상지로 더욱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는 보다 친밀해진 북한의 비정규전 형식의 대남테러로 인하여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한국의 테러발생의 개연성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취약요인과 잠재적인 테러위험요인에 대하여 실증 분석함으로써 국내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발생 개연성을 근접 조망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위험요인 및 문제점을 시설 및 운영측면요인, 보안․경비 측면 요인, 심리적 측면 요인, 피해파급측면의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시설 및 운영 측면의 하위요인 중 다양한 진출입로와 수직 연결통로 요인이 대테러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발생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양한 진출입로(0.631)가 수직 연결통로(0.136)보다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안․경비의 하위요인 중 관리주체의 복수화, 전문 인력의 부족, 외․내부 경비의 소홀 및 불균형, 안전대책교육 및 관리 미흡이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의 위험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위험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문 인력의 부족(0.425), 외․내부 경비의 소홀 및 불균형(0.336), 안전대책교육 및 관리 미흡(0.126), 관리주체의 복수화(0.116)의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 측면의 하위요인 중 공간구조의 미로화와 구조의 폐쇄성이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간구조의 미로화(0.504)가 구조의 폐쇄성(0.362)보다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피해 파급 측면의 하위요인 중 인접건물과의 밀접연계, 수직상향의 피난경로가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위험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접건물과의 밀접 연계(-0.376)가 수직상향의 피난경로(-0.287)보다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향후 다중이용시설 테러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방안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종합대책으로서 정부적 차원과 지방의 차원에서 이중적 예방대책을 수립의 요청, 대테러에 대비한 국민 안전 의식 강화 활동,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조 활성화, 대 시민 교육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Recent aspect of terrorism in the past, an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were perpetrated terrorism targeting ' hard t a r g e t ' in an unspecified number of public transport or a multi-use facility for the so called ' Soft T a r g e t ' is transformed into a trend. Multi-use facility is a massive swarm an unspecified number have been their terrorist cause numerous casualties and risk can bring about a national terrorism prevention and response is important. In the meantime, was somewhat relieved when it comes to terrorism, regional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s externally due a radical Islamic terrorist designation of terrorists as more power awareness while also allowing, in the more intimate in the standoff with North Korea has been North Korea's bijeonggyujeon type situation tense due to the terrorist attacks against South Korea.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these Korean terrorism research in preparation for a potential terrorist risk factors for multiple use facility vulnerable to factors and empirical analysis about the causes of terrorism, the possibility of multiple use by all units have a close view. In this study, the typical multi-use facility terrorism risk factors and issues, and operational factors, security architecture, and security aspects, factors, psychological factors to the side, looked at the damage centered on the factors at the side of a ripple, the results showed that, as in the following example. First of all, the facilities and operation of the various sub factors of access at the side of the road and caused a vertical connection pathway factors having an impact on counterterrorism, a multi-use facility, against a variety of influential counterterrorism occurs into the mouth (0.631) vertical connection passage (0.136) appeared to have more influence in high. Secondly, the Security Council may take the sub factors of management and a lack of skilled workers, and the subject's pluralized, or careless, and internal expenses imbalance, lack of education and management of the safety measures is a multi-use facility affects the risk of terrorism, as well as a multi-use facility, if you look at the influences the risk occurs against terrorism, and a lack of skilled workers (0.425), or careless, and internal expenses other and disproportionate safety measures for training and management (0.336), fell (0.126), managing principal, plural (0.116) followed by the influence of the. Third,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space structure of the labyrinth is a multi-use facility and causes obstructive structure having an impact on risk, and a multi-use facility, space, against counterterrorism influences in the labyrinth (0.504) structure of the obstructive (0.362) appeared to have more influence in high. Fourth, the ripple of adjacent buildings and a descendant of the side avoided close engagement, vertical evacuation paths, multi-use facility, utopian affects risk for counterterrorism. Multi-use facility adjacent to its influence, against terrorism and closely linked (-0.376) vertical utopian refuge path (-0.287) appeared to have more influence in high.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se Public Facilities for terrorism prevention and preparedness plan for the study, as a multi-use facility for the local government as the enemy and a comprehensive counter-terrorism measures at the level of an electric bolt to the preventative measures as requested by establishing, strengthening national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in preparation for ritual activities, organizations for cooperation through the active cooperation, measures to support the discussion about civic education.

#다중이용시설 #테러위험요인 #테러예방 #대테러 종합대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Public Facilities #Terrorism Risk Factors #Terrorism Prevention #Counter-Terrorism #Comprehensive Measures #Cooperation with the Relevant Organs and Build the System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Ekici, S. / 2009 / Building Terrorism Resistant Communities (BTRC): The Problem and the Way Out / NATO Science for Peace and Security Series E 55 : 177 ~ 195

Klein, C. / 2006 / On the Three Floors of a Legislative Building: Israel's Legal Arsenal in Its Struggle Against Terrorism / Cardozo law review 27 (5) : 2223 ~ 2242

Thompson, B. P. / 2007 / Risk Perception in Performance-Based Building Design and Applications to Terrorism-Resistant Design / Journal of performance of constructed faciliti

Vincent, M. / 2006 / Countering terrorism: how Lancashire Constabulary has been building on existing relationships with community groups and sharing key information / Police

강민완 / 2008 / 테러리즘의 효율적 대응에 대한 협력방안 / 한국경찰학회보 10 (2) : 3 ~ 2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경희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3 이용수 494

양문승

소속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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