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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31 - 14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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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스포츠는 개인적인 건강의 증진이나 취미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국민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적인 관심사로써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다. 그렇지만 스포츠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문제점들도 더욱 예민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본 논문은 운동경기 중 상해행위를 우리형법상의 상해죄, 과실치상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형법적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형법적 평가를 시도함에 있어 먼저 구성요건해당성 단계에서 허용된 위험의 법리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과 위법성이 조각여부를 피해자의 승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된다. 이것이 운동경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운동경기 중 상해 #상해와 피해자 승낙 #허용된 위험 #스포츠 #스포츠범죄 #sport #injuries in sport #sport crime #justifications of inj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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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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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 1992 / 상해죄의 해석론과 입법론 / 법학논집 28 google schola 김일수 / 2006 / 새로쓴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성재 / 2004 / 형법상 상해의 개념과 입증 / 사법연수원논문집 2 google schola 양화식 / 1990 / 과실범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락과 위험인수 in:현대의 형사법학 / 법원사 google schola 양화식 / 1991 / 형법상 허용된 위험에 관한 소고 / 법조 40 (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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