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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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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57 - 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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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restructuring)은 기업 등 우리 사회 각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정부가 추진한 제1차 구조조정정책은 외환위기 탈출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나 본격적인 구조조정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제1차 구조조정정책을 효율성, 과정ㆍ절차, 노동유연화, 제도개선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우선, 제1차 구조조정은 법으로 제대로 규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도운영도 변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운영과정에서는 정책의 비일관성, 정부의 지나친 관여, 감독기관 및 기업들의 부패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구조조정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적 실업자대책 혹은 장기적 고용정책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제도의 형성자이자 집행자로서 정부는 노사간 균형 있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하며, 근로자들의 고용문제나 사회안전망의 확충정도 등을 고려하면서 구조조정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구조조정정책 효과분석의 이론적 기초
Ⅲ. 구조조정정책의 분석
Ⅳ. 결론
논문 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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