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로농구 선수협회의 선수대리인 관리 규정에 관한 소고

위길복; 범경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위길복 범경철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3 - 84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국내 프로야구는 선수대리인 규정을 제정하여 현재 126명의 선수대리인이 활동하고 있다. 아직 선수대리인의 업무영역이 선수계약 교섭 및 연봉 계약 체결 업무, KBO규약 상 연봉조정신청 및 조정업무의 대리로 제한되고 있으나, 프로야구도 선수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서 관련 산업이 더욱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선수대리인 제도는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프로농구의 경우에는 선수대리인 제도를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선수들은 선수대리인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욱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더 높은 수준의 경기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프로농구도 내국인선수에 대한 선수대리인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내 프로농구는 미국 프로농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미국 프로농구 선수협회는 선수대리인 관리 규정을 통해 선수대리인을 선발하고 관리하고 있다. 국내 프로농구 선수들을 위한 선수협회가 존재하지 않고, 선수대리인도 없어서 자유계약선수관리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선수들이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경우도 발생한다. 국내 프로선수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선수협회가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농구 선수들도 프로야구처럼 사단법인으로 선수협회를 조직하여 선수대리인 제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미국 프로농구 선수대리인 관리 규정을 그대로 도입할 수 없지만 그 취지를 살려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선수대리인이 가능한 업무 영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프로농구 선수대리인 관리 규정은 선수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예시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업무 범위를 알 수 있다. ② 선수대리인 수수료의 상한을 정한다.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대리인 관리 규정은 선수대리인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지 않았으나, 프로농구 관리 규정은 수수료 상한을 정하고 있다. 선수들이 선수대리인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협상력이 낮으므로 수수료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 ③ 공인 받지 않은 자와 구단이 협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단체협약이 아닌 전체 구단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하거나 규약에 그 내용을 넣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다. ④ 선수대리인 결격 사유나 징계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미국 프로농구 관리 규정은 결격 사유와 징계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제시할 뿐 아니라 예를 들어 설명한다.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⑤ 분쟁해결 방안으로 중재를 도입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 프로농구의 경우 중재가 전속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간접적으로 강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그대로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쟁해결 수단에 의할 것인지, 중재자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Recently,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has enacted the regulations of the player agents, and now there are 126 players' agents. Although the scope of the agent's work is still limited to negotiating for player salary contracts, and the application for salary arbitration of KBO regulations, professional baseball is also expected to develop its related industry. Such a player agent system i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to promote the sports industry. However, in the case of professional basketball, the player agent system has not yet been implemented. Players will be able to protect their rights and focus more on their workouts through the player agent system so that they can show higher levels of competition. Therefore, professional basketball also needs to implement a player agent system for domestic players. Korean professional basketball has been influenced by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National Basketball Player Association certifies and manages player agents through NBPA regulations of governing player agents. There are also cases where players who do not know the rules of free agent management because they do not have an athlete association for domestic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s and do not have an athlete agent make unfair contracts. Since professional athletes are not recognized as employees and the athlete association is not recognized as a trade union in Korea, professional basketball athletes should start a professional athlete association by organizing a professional athlete association as a professional baseball. It is not possible to adopt entire NBPA regulations of governing player agents, but it will be possible to apply them. ① It is necessary for the agent of the athlete to determine the possible work area. NBPA regulations of governing player agents clearly explain the scope of work because they are illustrative of the tasks that the player agents can perform. ② Set the upper limit of the fee for the player agents. US major league players agents regulations did not set a ceiling on commission agent fees, but NBPA regulations of governing player agents set a ceiling on commission fees. Since the players are not accustomed to the player agent system and negotiation power is low, the upper limit of the fee should be set. ③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unauthorized party or person from negotiating with the team. It can be done in the form of a consent of the all teams, not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like the United States, or by putting the content into the protocol of KBL. ④ The reason for disqualification or disciplinary reasons for the agent shall be clearly defined. NBPA regulations of governing player agents specify and list specific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and grounds for discipline. In order to operate the system smoothly, it seems necessary to present concrete and clear standards. ⑤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o introduce arbitration as a dispute resolution method. In the case of US professional basketball, arbitration is indirectly imposed as a exclus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and it must decide whether to adopt it or other dispute resolution methods, and how to select an arbitrator.

#Player Agents #NBA #NBPA #KBL #Basketball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강준호 / 2017 / 한국과 미국의 프로농구 전력균형 제도 비교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22(5):63~84

김범준 / 2017 / 프로스포츠 선수의 급여체계 개선방안- MLB 및 NBA의 연봉 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4):49~72

김은경 / 2015 / 프로선수의 법적 지위의 제고에 대한 연구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8(4):237~254

김재환 / 2015 / 한국 남자 프로농구의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2017 / 2016 스포츠 산업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위길복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8

범경철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5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