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내용과 한계

안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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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수현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61 - 2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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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시장에서 적발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건수가 최근 감소되고 있으나 발생수의 감소에 비해 발생행태는 갈수록 복잡하고 지능화되어가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종래와 다른 형태의 새로운 불공정거래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달리 우리법제는 여러 측면에서 선진외국에 비해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현재 각종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조사하는 기법의 개발은 물론, 법제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 보완해야할 것이다. 이 글은 최근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이 법에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허점으로 나타났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충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이법의 제정경위와 주요 내용을 살펴본 다음 정비현황을 분석․검토하고 결론과 향후 입법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The newly proposed Bill of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3 this year and is set to become effective around January of 2009. According to the Act, financial service company which will deal with all related financial businesses in the capital market, such as investment arrangement, asset management, trust, investment advice etc are to be established. Additionally th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will be extended to include diverse and creative financial instruments. Meanwhile the regulation of unfair trading is included in the Act. First, regulations on prohibition of insider trading shall be strengthened by expanding the application scope to all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that may gain unfair profits by usurping on inside information. Second, regulations on prohibition of market price manipulation arising from the permitted cross-trading of securities and derivatives shall be completed, which will prevent any unlawfull linkage between spot trading and futures trading for the purpose of unfair and illegitimate profit generation through price manipulation in either of the two markets. Third, regulations on general prohibition of securities fraud shall be established, which will prevent any securities frauds in the future. Fourth, employees who will work for the forthcoming financial service companies, are allowed to invest in securities, however only through the account under their own names, while they must periodically inform the firm of details of their dealings. These newly made provisions could be many benefits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capital market.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weakness to prevent all kinds of possible unfair trading. Considering this problem,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materially to achieve more advanced and liquid capital market by preparing with supplementary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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