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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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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1 - 40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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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미국에서 범죄학상의 혁명(Interactionist Revolution)으로까지 불리며 학계의주목을 받았던 낙인이론은 1960년대 말 미국 제도권 범죄학의 역사에 편입되고 1970년대까지 전성기를 구가한다. 하지만 1970년대 말 이래 여러 반론에 시달리면서 세력이 약화되어 1985년 무렵에는 거의 빈사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낙인이론은 1990년대부터 새롭게 재해석되며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형벌이 범죄문제를 악화시킨다는 낙인이론의 단순한 주장은 1990년대 이후 각계의 비판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반항이론, 절차적공정성 이론, 책망이론 등 좀 더 정밀한 수정적 이론으로 재해석되었다. 또한 낙인이론에서 다루어지지 않던 범죄학적 주제들이지만 방법론적으로 볼 때 ‘범죄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사회적 반응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낙인이론의 아이디어를 계승하여 연구함으로써범죄학의 영역을 확장한 신종 이론들도 속속 출현하고 있다. 본고는 낙인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이래 이미 50여년이 지난 낙인이론의 내용적 특징과 낙인효과에 대한실증적 비판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낙인이론이 형사정책 실무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사후적 평가를 알아본 뒤, 1990년 이후 낙인이론의 변모된 모습과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학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낙인이론은 전성기가 지났다하지만 아직도 발전중인 현역 이론이라는 점,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사회학적 연구들을 중심으로 관련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낙인이론이 제기한 문제의 보편성과 형사정책적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낙인이론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적지 않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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