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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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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255 - 2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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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위 ‘자코뱅주의(jacobinisme)’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기원과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혁명 당시 결사 금지 조치는 직접적인 인민주권의 실현을 , 위해 결사라는 ‘논리상의 이단자’를 처단하려는 정치철학적 요구와 신생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 장인 중심의 봉건적 생산조직을 노동자 중심의 자본주의적 조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경제학적 요구의 중첩이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장인들의 봉건적인 정치적 특권을 폐지하고,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부장적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혁명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혁명정신에도 불구하고, 인민주권적 민주주의 사상이 대의적 민주주의로 변화하고, 자본소유자에 의한 노동자들의 착취가 지속되는 19세기에도 이러한 결사 금지 정책은 그 본질적 이념은 달리 한채,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변질된다. 이에 필자는 혁명시기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성격을 인민주권적 요소와 권위주의적 요소를 구분하여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인민주권적 요소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원초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토크빌의 자유주의적 시민사회와 달리 현대 시민사회와 직접민주주의를 결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프랑스 혁명 #시민사회 #국가주의 #인민주권 #자코뱅주의 #The French Revolution #Jacobinism #the Sovereignty of People #the Civic Society #the Direct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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