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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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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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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 - 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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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정치사상에서 국가의 크기에 관한 비교적 일관된 주제는 민주주의와 국가의 크기에 관한 것이다. 소국에서의 직접 민주주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근대 초 공화제 주창자들에 이르기까지이상적 정치형태였다. 그것은 특히 인민의 참여와 주권의 실현에 가장 적합한 정치형태로서 비춰졌다. 반면 대국일수록 국민의 참여는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통제가 어려워 전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간주되었다. 그렇지만 근대에 규모가 큰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연방제나 대의제는 규모의 문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서 제시되었다. 한편 서구의 사상가들은 전근대의 중국도 자신의 사상체계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는데,그들은 무엇보다도 그 대규모성에 주목하였다. 그들의 입장에서 중국의 대규모성은 전제주의나 사회적 낙후의 원인이 되었고, 따라서 불합리한 조직이었다. 민주주의와 국가의 크기에 관한 논의는 지극히 서구 중심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대규모의 국가로서 중국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준다. 연방제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역할 구분과 관련해서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는 제도이다. 마찬가지로 대의제도 오늘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룬다. 대의제는 인민주권, 보통선거, 시민적 평등 등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국도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립, 국민에 의한 대표선출 등 규모의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국으로서 중국은 매우불합리한 조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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