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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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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05 - 14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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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가나가와현의 생활클럽운동그룹(생활클럽생협, 복지클럽생협, 워커즈 콜렉티브, WE 21 JAPAN,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정당의 제도적 기반을 신제도론적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참여민주주의 제도와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같은 제도적자본(institutional capital)은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조직이 형성·발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집합행위의 딜레마(dilemmas of collective action)를 극복 혹은 완화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 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통해 제도적 자본이 이용되고 축적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정당의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분권, 공개, 참가, 자치를 기본원리로 하는 참여민주주의 제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가를 촉진하는 사회자본을 창출하며, 이러한 자본은 시민들의 참가능력과 협조능력의 발달을 촉진한다. 둘째, 운동리더의 정치이데올로기적 신념은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조직이 직면하는 집합행위의 딜레마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활클럽의 경우, 참가를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서 간주하고 있었던 운동리더의 이데올로기적 신념은 참여민주주의 제도의 경로 의존적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지역정당의 경우, 참여민주주의 제도가 지역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혹은지역정당과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조직 사이의 협조관계를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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