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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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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41 - 2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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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개발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이해갈등의 조정.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관련 법률과 주민참여 갈등 사례를 분석하였다. 법률 분석 결과, 도시계획.개발 과정에서 정보제공과 소유주 참여방법은 있으나 일반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통로가 없고, 양방향 참여제도가 부재함을 확인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서는 성공적 주민참여 또는 갈등해결 사례의 경우 초기부터 양방향의 광범위한 참여가 있었고, 정부와 시행사의 주민참여에 대한 적극 지원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도시계획 개발에서 주민참여에 관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였다.
#주민참여 #이해갈등조정 #도시개발 #도시계획 법률 #Resident-Participation #Resolution of Interest-Conflict #Urban Development #the Laws of Urban Plann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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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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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 google schola / 2001 / 한국사회 갈등구조에 대한 이해 google schola / 2001. / 물이용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담론분석 google schola / 2001. / 정책변동의 제도론적 분석: 그린벨트와 영월댐 사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 2002 / 주민참여 도시만들기 청주시 중문지구 사례 : 청주시 사창동 충북대 중문지구를 중심으로 13 (2) : 1 ~ 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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