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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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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383 - 42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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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망중립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
Ⅲ. 미국 망중립성 정책의 발전과정과 최근의 입법동향
Ⅳ. 한국형 망중립성 정책 방향 및 법 개정을 위한 제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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