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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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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7 - 2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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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 로케이션(co-location)나 플래시 거래(flash trading) 등을 통해 거래주문 확인이나 계약 체결에 걸리는 시간차이(latency)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고빈도 거래(High Frequency Trade, 이하HFT라고 함)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거래는 2000년 이후 선진국의 주식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차지하고 있으며, 거래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EU 및 독일, 미국은 고빈도 거래를 허용하여활성화시킴과 동시에 고빈도 거래의 실효성·공정성·안정성의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고빈도 거래가 빈번하지 않으며, 단지 선물시장에서약간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빈도 거래를 불법거래로 보고 위반시 이를 처벌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한국거래소가 “알고리즘 트레이딩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이또한 시장의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에 의한 회원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HFT의 등장 배경과 그 실태, EU와 독일, 미국의 HFT규제 동향의 검토를 통해, 아직HFT가 걸음마 단계에 해당하고 비록 관련 사고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점차 확산될것으로 예상되므로 HFT 거래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High frequency trade #algorithm trade #co-location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flash crash #tick-size regime #direct electronic acc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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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 2015 / 고빈도 거래와 한국의 금융감독 현실 / Weekly Hana Financial Focus google schola 김영주 / 2014 / 고빈도 거래의 법적 규제 / 증권법연구 15(2):129~184 dbpia 김정수 / 2013 / 알고리즘매매와 고빈도매매의 글로벌규제동향 / 증권법연구 14(2) google schola 김지태 / 2018 / 고빈도매매 규제 변화 및 현황 / 자본시장 Weekly (18) google schola 박선종 / 2009 / 알고리즘 賣買 및 DMA에 관한 硏究 / 증권법연구 10(1):221~24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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