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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3 - 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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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ontentious point relates to the scope of powers in the case of judiciary committee on the examination of legality. Public Office Election Law and Political Funds Law have been quite extensively analysed with particular references on their issues of constitutionality. This paper would have to be the judical policy and management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and Political Funds Law. The critical analysis of these laws reveals that they are very problematic with respect to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eople's sovereignty, the right of equality and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among others. The paper also scrutinizes the recent reform proposal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posal in depth.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can not justify their constitutionality because of the excessive restriction on free elections and political campaigns. The Political Funds Law are paying too much attention to fair and clean elections of without properly endorsing the system of free and democratic elections, the right to vote and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The paper also raises the problems on the financial support of political parties.
#공직선거법 #국고보조금 #선거소송 #정치자금법 #행정범 #형사범 #Public Office Election Law #Election Campaigns #Political Funds Law #Free Elec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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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태 / 2007 / 정치자금 지출제한제도;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 2007년도 한국정치학회추계학술회의논집 google schola 강원택 / 2004 / 정당의 공직후보선출과 당내 민주화, 현대정당정치의 이해 / 백산서당 google schola 강원택 / 2005 / 현행선거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선거운동의 방향, 선거관리 google schola 강원택 / 2008 / 18대 총선의 정치적 의미와 전망 / 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 창립1주년기념 심포지엄논집 google schola 강원택 / 2008 / 2007년 대통령선거와 이슈 / 2008년 한국정치학회 특별할술회의논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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