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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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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7 - 1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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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른 호황기의 예산 낭비 및 불황기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연도 간 재정 안정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최근 미국에서 중요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으며, 도입 및 그 규모가 확산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6년 11월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2018년 3월 현재 17개 자치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한 상황이며, 추가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자치단체들도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RDF에 대해 살펴보고, 이 제도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검토해 보았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방법, 규모, 운용방법, 사용조건을 검토하여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으며, 재정안정화 기금의 도입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제도와의 조화와 도입 유인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rainy day fund #financial soundness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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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황우 / 2016 /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방안 google schola 남황우 / 2016 /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방안 /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6:19~44 google schola 민기 / 2013 / 재정 성과 및 향후 과제 / 제주발전포럼 (46):74~82 google schola 이희재 / 2017 / 제주형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의 필요성 및 조례 구성을 위한 연구 google schola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재정안정화 기금 관련 해당 자치단체 조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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