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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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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53 - 2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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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에 의한 응급환자의 정의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다. 응급환자의 정의는 응급의료법의 해석에 의해 대상과 적용범위가 정해진다. 응급환자의 개념은 응급의료법이 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사회통념을 표준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단지 그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의료기관의 행정 처리의 편의를 위한 환자 상태의 분류 등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응급의료법에서 응급환자의 정의가 적용되는 범위는 응급의료거부죄, 비응급환자의 이송, 미수금대불제도의 적용대상 등이며, 법체계 전체에 걸쳐 같은 응급환자의 개념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환자 해당성 판단방법은 그 주체와 판단시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후향적으로 객관적 사후예후에 의해 판단할 경우에도 ‘진료 당시’에 제시된 객관적인 판단근거가 충분한지 여부와 그 근거의 적절성에 의해서 응급환자 해당성이 판단되었는지에 따라 적절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행위 당시에 행위자, 여기서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인식한 사정 및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행위 당시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정을 판단의 기초로 삼아 응급환자 해당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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