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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현아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87 - 12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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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제27조에 의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법에서는 응급구조사 제도를 두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위 의료법 제2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행하며, 이 때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응급의료법 상의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 현장에 의료진이 입회할 수 없는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특성과 긴급성을 특징으로 하는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충분한 응급처치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지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지도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법정책적인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과 전문응급처치 시행에 대하여 긴급피난이나 기존 판례의 입장과 같이 ‘특별한 사정’ 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응급구조사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지도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unlicensed medical practice #medical direc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의료지도
Ⅲ. 응급구조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지도
Ⅳ. 의료지도자와 피의료지도자의 법률적 관계와 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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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 2006 / 구조구급소송민원사례집 / 인천광역시소방방재본부 google schola 2. [단행본] - / 2009 / 중환자용 구급차 탑승 구급대원 교육 자료집 / 소방방재청 google schola 3. [단행본] - 도병수 / 2007 / 응급의료체계 / 중앙응급의료센터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지태 / 2002 / 의료행위의 개념 / 고려법학 (39)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현아 / 2005 / 119 구급대의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법적 고찰 /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19 (4) : 47 ~ 5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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