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7. 14. 선고 2012다81930 판결 -

송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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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덕수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03 - 4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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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간(公刊)되지 않은 대법원 2014. 7. 14. 선고 2012다81930 판결(이하 ‘본 판결’이라 한다)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 판결에서 판시한 중요한 법리들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한 것이다. 본 판결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최초로 판단한 것이면서 현재까지 유일한 판결이다. 그러한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판결에서 판시한 사항들 중 의미가 커서 본 논문에서 논의한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그 각각에 대하여 본 판결이 어떻게 판시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것들이 타당한지 결론만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본 판결은 먼저, 「민법」은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효력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야 한다고 한다. 그런 뒤에,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행위는 그로 인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원고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행위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민법」규정에도 부합하고 실질적인 타당성도 있는 것으로서 적절하다. 둘째로, 본 판결은 원심이 이 사건 지상권설정행위에 관하여 원고의 정관 제21조, 제31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인용하면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본 판결에서 이 문제의 판단이유를 자세히 들고 있지는 않으나, 그 결론 역시 사견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 셋째로, 본 판결은 원심이 이 사건 지상권설정행위에 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인용하면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본 판결의 그 결론도 사견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 결국 본 논문에서 논의한 사항에 관한 한 본 판결이 판시한 법리는 모두 적절하다.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81930 Delivered on July 14, 2014 which was not publish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cision”) in detail and to analyze the important logic that the Decision had provided. The Decision is the first one that decided whether the permission by the competent government agency should be obtained in the event that someone wants to create superficies on a land which is the fundamental property of a foundation, and the only one until now. Therefore, the Decision is very significant. Three items were described in this article because they are meaningful in the Decision. The Decision’s judgment on each item and whether such judgment is right shall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ecision states that, in order to deny validity of disposition of a foundation’s property, such disposition should result in amending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which was permitted by the competent government agency. After that, the Decision decides that the creation of superficies in this case cannot be deemed as the situation that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which was permitted by the competent government agency should be amended, and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deem the creation of superficies in this case invalid because of the fact that it did not obtain the permission of the competent government agency. This corresponds to the Civil Code and is reasonable as well. Second, the Decision found the original decision correct, quoting the original decision that the creation of superficies in this case does not require the competent government agency’s permission pursuant to Article 21 and 31 of 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Plaintiff. Although the Supreme Court does not mention its logic regarding this issue in detail, the conclusion coincides with the author’s opinion and is appropriate as well. Thirdly, the Decision found the original decision correct, quoting the original decision that the creation of superficies in this case does not require the competent government agency’s permission pursuant to Article 11.3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he conclusion in the Decision also coincides with the author’s opinion and is appropriate. After all, as far as issues discussed in this article are concerned, all logics stated by the Decision regarding such issues are appropriate.

#재단법인 #정관변경 #기본재산의 처분 #주무관청의 허가 #지상권의 설정 #Foundation #Amendment to the Articles of Association #Disposition of Fundamental Property #Permission by the Competent Government Agency #Creation of Superficies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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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1992 / 민법주해(I), 물권(2)? / 박영사

곽윤직 / 1992 / 민법주해(V), 총칙(1)? / 박영사

곽윤직 / 2002 / 물권법 / 박영사

곽윤직 / 2002 / 민법총칙 / 박영사

곽윤직 / 2013 / 민법총칙 제9판 / 박영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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