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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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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시설 설치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대가 빈번하다. 이러한 주민들의 집단반발은 행정청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에 대한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련 행정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대 현상 즉, 노인복지시설 입지갈등의 구체적 양상 및 구조를 판결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쟁의 실질적 대립구조가 행정청 대 사인(私人)이 아니라 사인 간 대립구조라는 점과 행정청의 기능이 능동적이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노인복지시설 입지갈등의 독특한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 입지갈등을 관리·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청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노인복지시설 #입지갈등 #주민반대 #님비현상 #판결례분석 #대안적분쟁해결제도 #establishment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opposition by residents #NIMBY #judgement analysi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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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데이케어센터. 왜 반대하나 / 중앙일보(2014.8.27.) google schola Ansell, Chris / 2007 /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 : 543 ~ 571 google schola Dear, M. / 1992 /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the NIMBY syndrome / Journal of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58 (3) : 288 ~ 301 google schola Gervers, J. H. / 1987 / The NIMBY syndrome: Is it inevitable? / Environment 29 : 18 ~ 29 google schola Morell, D. / 1987 / Resolving Locational Conflict / Center for Urban Policy Research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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