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7 - 157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규제를 통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문제정의의 오류(제3종 오류 또는 메타오류)에 관하여, 진입규제 사례의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항만용역업 등록규제의 경우 실제로 시장실패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예상과 기대에 의존한 선제적 개입으로 인하여, 시장경쟁의 저하와 거래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는 정책 문제정의의 오류, 즉 제3종 오류 사례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정책문제의 올바른 정의가 전제되지 않은 채 정부가 시장에 섣불리 개입함으로써 문제정의의 제3종 오류를 범할 경우에는, 시장실패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불필요한 진입규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파생적 외부효과의 폐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진입규제 #제3종 오류 #메타오류 #시장실패 #정부실패 #Government regulation #the Third type error #Meta error #Market failure #Government failure #Entry barrier regul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국토해양부 / 2008 / 항만시설사용 및 항만운송(관련) 사업 업무편람 google schola 김권식 / 2015 / 규제의 정당성 관점에서 본 기술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 사회과학연구 27(2):113~135 google schola 김권식 / 2016 / 규제정책의 제1종 오류 사례분석: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1):295~313 dbpia 김재홍 / 2002 / 진입규제의 이론과 실제 / 한국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노정구 / 2006 / 항만용역업 경영합리화방안에 대한 연구 - 부산항 화물고정업을 중심으로- / Korea Business Review 10(1):171~195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