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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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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권식 (한국행정연구원) 배귀희 (숭실대학교) 이광훈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95 - 31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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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의 관점에서 정부규제의 정책 오류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문제정의의 오류(제3종 오차 또는 ‘메타오류’)와 정부개입 시 적절한 규제수단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대안탐색의 오류(제1종 및 제2종 오차)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규제 사례에서 나타난 규제정책의 제1종 오류를 고찰하고 있다. 분석결과, 동 규제는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제1종 오차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규제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시장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토록 함과 동시에 지대추구행위를 파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시장실패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개입이 자동적으로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즉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인정될지라도 정책문제 해결에 부적절한 수단으로 개입할 경우에는 의도한 규제의 효과는커녕 전혀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들이 양산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정부규제 #제1종 오류 #제1종 오차 #진입규제 #정부실패 #government regulation #type Ⅰ error #alpha error #entry regulation #government failur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Ⅲ. 정보통신공사 설계ㆍ감리 규제의 정책 오류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감사원. (20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1-9. google schola 김권식･이광훈. (2015). “규제의 정당성 관점에서 본 기술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사회과학연구｣. 27⑵: 113-135. google schola 김성홍.(2009). 「2000년이후도시건축의대형화와건축사사무소의변화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google schola 김재홍. (2002). ｢진입규제의 이론과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김태윤, (2012).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규제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 경제연구원, 3-3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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