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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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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5 - 7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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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콘드리아 DNA 변이(mutation)로 인한 모계 유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대체(mitochondrial replacement)이 적용된다면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는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조작, 부모됨과 부모의 수와 관련된 정체성의 문제, 미끄러운 언덕길 논리 등 이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윤리적 문제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연구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치료법이 적용될 수 없는 한계와 새로운 기술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의 문제, 적용가능한 과학적 근거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국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법제에서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치료와 그에 대한 연구, 배아 및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의 허용 여부, 미토콘드리아 기증 등을 검토하고 향후 이러한 미토콘드리아 대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법적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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