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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91 - 4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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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등장한 미토콘드리아 대체요법, 세칭 “세 부모 아이” 체외수정은 모(母)의 난자 내 미토콘드리아에 건강상 결함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여성의 미토콘드리아를 제공받아 이를 대체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미토콘드리아DNA에 결함을 가진 여성이 유전적으로 연결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매우 유익하고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세포핵 속의 유전자를 바꾸지는 않지만 생식세포 계열에 대한 치료라는 점에서 최근 생명과학 연구분야에서 제기되는 많은 윤리적·법적 논쟁을 수반하고 있다. 영국은 2015년 오랜 논의 끝에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의 임상적용을 합법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토콘드리아 대체요법의 발전 배경과 실시 방식, 이를 둘러싼 안전성과 윤리성 문제, 국내 법체계 하에서 연구의 허용 가능성 여부, 현재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미토콘드리아 제공 규칙(HRER)’의 시사점과 향후 국내에서 임상적용시 고려하여야 할 전제조건 및 개괄적인 운영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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