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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286 - 324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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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경선제가 공직후보 선출 방식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매우 부족해 제도를 어떻게 정착시키고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지를 모르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다. 국민경선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선제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 즉 국민경선제의 기본 원칙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문헌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국민경선제의 기본 원칙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후 그 원칙을 준거 기준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경선제에 대한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민경선제 분석모형을 2002년 새천년민주당 국민경선에 적용해본 결과, 개방성, 민주성, 대표성 원칙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으나 공정성, 효율성 원칙에서는 향후 시정,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대통령후보. 국민경선. 예비선거. #presidential candidate. people participatory contest. primary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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