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선제 도입에 따른 젠더효과 분석 : 2014년 지방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2014년 지방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김현희; 오유석; 박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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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희 (한신대학교) 오유석 (성공회대학교) 박인혜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16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00 - 33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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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국민경선제 또는 상향식 공천제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 여성정치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① 한국 사회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국민경선제는 과연 민주적이고 공정한가?; ② 여성정치인들은 왜 국민경선제가 그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가?; ③ 여성 정치인들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근저에는 어떠한 기제들이 작동하고 있는가?
우리의 결론은 국민경선제가 정당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정치후진국에서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제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정치인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국민경선제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국민경선 과정에서 남성지역위원장의 독점적인 영향력, 현직 효과, 정당의 공적 가부장제적 특성 등이 여성정치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둘째, 남성 중심주의와 강한 연고주의문화가 국민경선제의 효과를 방해한다. 셋째, 국민경선이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경선 자체가 후보의 동원선거, 조직선거의 양상으로 흐르게 되고, 이와 비례해 결국 돈이 많이 드는 선거가 되어 여성에게 불리하다. 또한 공천 절차나 규칙들이 매우 가변적이고, 관료제적 방식으로 운영되지 못함으로써 정보력이 약한 여성들은 정치권에 진입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성별 불균형의 한국 정치구조 속에서 국민경선제라는 제도의 형식적 민주성이나 공정성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국민경선제가 갖는 본래의 취지인 민주성, 개방성, 분권성을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당 민주화가 저조한 한국의 현실적 여건과 부합하는 국민경선제 모델을 탐색하고 개발해서 그것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impacts of open primary or bottom-up nomination process of party candidates on expansion of political representativeness of women, based on the experiences of women politicians in the 2014 local election. This paper tries to answer following questions like, 1) Is the open primary system which Korean society is about to introduce, fair or democratic? 2) Why do many women politicians consider open primary disadvantageous against women? 3) What kind of mechanism works as basis on which women think unfair?
Our conclusion is that open primary may not be a democratic or fair system for politically less developing countries which do not have full fledged party democracy. From the women politicians’ perspective, the current open primary system implemented in Korea contain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factors like, monopolistic influence of male chairperson of party’s regional committee, incumbency advantage, intraparty patriarchal management, to list a few, work against women politicians. Second, culture of male chauvinism and strong nepotism hinders the positive impacts of open primary. Third, due to the lack of interest and understanding on the open primary, primary itself shapes up to be mobilization campaign and organization election by candidates, and thus leads to spend more money for campaigns, leaving more disadvantageous against women candidates. Fourth,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dures or rules, which are too much abruptly changeable and aren’t managed under bureaucratic mechanism, make more difficult for women who have relatively weak information network in the political arena.
Therefore, under the severe gender power imbalance in Korean political system, open primary doesn’t bring genuine democratic property and fairness as institution and only touches its mere formality. In order to realize the real intent of open primary, such as democratic property, openness, and decentralization, it is imperative to explore, develop and establish an open primary model suitable to Korean situation which has poor party democratization.

#국민경선제 #젠더효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상향식 공천 #지방의회 선거 #지역위원장 #여론조사 #공적 가부장성 #open primary #gender effect #political representativeness of women #bottom-up candidate's selection procedure #election of local council members #chairperson of party's regional committee #poll #public patri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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