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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위험시설입지와 관련된 주민-정부간의 갈동을 안면도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추진기관 간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에서 연유되는가? 갈등은 사건이 발생된 다음에, 처음의 갈등강도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가? 최근에 빈번히 벌어지는 혐오시설이나 위험물질을 둘러싼 갈등의 특징은 무엇인가?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건설에서의 갈등원인은 크게 인지의 차이, 행정기관의 비공개적 절차, 갈등관리능력의 결여 즉 잘못된 홍보와 주민이익의 배제 등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갈등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갈등의 기능을 파괴적으로 인식하고, 이로 인해 갈등 해결과정이 은밀하게 진행된다. 둘째, 갈등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극단적 갈등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정부기관이나 주민모두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를 무시하고 극단적인 해결책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넷째, 주민이 적극적이고 강한 반발수단을 사용하여 정부기관과 갈등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보상이 커진다. 다섯째, 정부기관의 사업추진이 주민의 의도는 묻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면,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
본 연구의 사례인 안변도 사태 이후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핵폐기물 처리장의 입지선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도 갈등이 시작되는 원인의 규명과 그 역동적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갈등이 민주화된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갈등이 관리되고 신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갈등의 표출이 보장되고, 그 표출을 제도 내에서 수용하고 풀어내려는 허용기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당사자인 지역주민의 모든 과정에의 참여, PR 기법에 정통한 전문가의 계획에 입각한 쌍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이해와 설득 그리고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보상의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인식의 전환만이 핵폐기물 처리장의 입지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건설에서의 갈등원인은 크게 인지의 차이, 행정기관의 비공개적 절차, 갈등관리능력의 결여 즉 잘못된 홍보와 주민이익의 배제 등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갈등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갈등의 기능을 파괴적으로 인식하고, 이로 인해 갈등 해결과정이 은밀하게 진행된다. 둘째, 갈등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극단적 갈등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정부기관이나 주민모두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를 무시하고 극단적인 해결책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넷째, 주민이 적극적이고 강한 반발수단을 사용하여 정부기관과 갈등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보상이 커진다. 다섯째, 정부기관의 사업추진이 주민의 의도는 묻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면,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
본 연구의 사례인 안변도 사태 이후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핵폐기물 처리장의 입지선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도 갈등이 시작되는 원인의 규명과 그 역동적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갈등이 민주화된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갈등이 관리되고 신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갈등의 표출이 보장되고, 그 표출을 제도 내에서 수용하고 풀어내려는 허용기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당사자인 지역주민의 모든 과정에의 참여, PR 기법에 정통한 전문가의 계획에 입각한 쌍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이해와 설득 그리고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보상의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인식의 전환만이 핵폐기물 처리장의 입지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 들
Ⅲ. 안면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전개과정
Ⅳ. 갈등표출양상의 특징
Ⅴ. 결론
논문 요약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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