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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
- 수록면
- 121 - 1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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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니카라과의 조건부 현금 지급(CCT) 프로그램인 Red de Protección Social(RPS)의 사례를 통해 특정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20세기 말 니카라과의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RPS의 도입을 야기한 주요 요인은 무엇이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RPS가 단명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문제제기한다. 본 논문은 니카라과가 CCT 프로그램인 RPS를 도입하게 된 여건을 먼저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RPS의 전개를 설명하는 데에 어떠한 국내외적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는지 살펴본다. 본 논문은 니카라과가 처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국제금융기구의 회유와 압박이 RPS의 도입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한다. 하지만, 국제금융기구의 주도로 이루어진 HIPC Initiative를 통한 채무 탕감이 완료되자, 애초에 부족했던 RPS에 대한 니카라과 국내적 합의가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을 상쇄하였다고 분석한다. 결국 니카라과 정부의 미흡한 역량과 부족한 정치적 합의가 RPS의 지속을 저해한 것이다. 이와 같이, 특정 국가의 복지 정책의 전개는 외부의 헤게모니적 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정치 엘리트의 역량과 합의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결정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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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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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to, Michelle / 2004 / Sistema de Evaluación de la Red de Protección Social de Nicaragua: Un Análisis Social de la “Red de Protección Social” (RPS) en Nicaragua
Barham, Tania / 2013 / More schooling and more learning?: effects of a three-year 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 in Nicaragua after 10 Years
Birnbaum, Philip / 2005 / An Enduring Partnership for Development: Central America and the IDB Since 1990 / IDB :27~37
Dammert, Ana C. / 2009 / Heterogeneous impacts of conditional cash transfers : Evidence from Nicaragua /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58(1):53~83
Dion, Michelle L. / 2010 / Workers and Welfare : Comparative Institutional Change in Twentieth-Century Mexico /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Barham, Tania / 2013 / More schooling and more learning?: effects of a three-year 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 in Nicaragua after 10 Years
Birnbaum, Philip / 2005 / An Enduring Partnership for Development: Central America and the IDB Since 1990 / IDB :27~37
Dammert, Ana C. / 2009 / Heterogeneous impacts of conditional cash transfers : Evidence from Nicaragua /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58(1):53~83
Dion, Michelle L. / 2010 / Workers and Welfare : Comparative Institutional Change in Twentieth-Century Mexico /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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