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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Hae Rim Joo (Duke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후견 후견과 신탁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51 - 8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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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 대리수령제도(United States of America’s Representative Payee(RP) system)의 운영 및 개선 과정을 파악하고, 사회보장 급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 자체 RP 시스템을 구현하고 개선하는 데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미국 RP 시스템에 관한 논문, 법적 리뷰, 그리고 사회보장국의 자료 및 데이터를 수집하여 작성하였다. 연구에서 발견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국 및 지역 현장 사무소가 주로 급여자에게 RP의 필요성을 의무화하고 급여자를 위한 최상의 RP를 선택하도록 할 책임을 갖고 있다. 둘째, 사회보장국의 RP 시스템은 대리수령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온라인 연간 회계 양식을 구현하고, 전자 계좌 입금을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데이터 수집을 도모한다. 그러나 사회보장국의 구체적이고 중앙 집중화 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역 현장 사무소 간 운영상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미국의 대리수령법은 제한 사항을 추가하고 사회보장국 및 RP 신청자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모니터링 정책을 도입하여 RP 시스템의 운영 약점에 대응하고 사회보장 급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향후, 대리 수령의 수요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보장국은 대리수령제도를 이용하는 사회보장 급여자가 자신의 권리대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방 정부, 지역 사무소, 학자들과 계속 협력하고, 법률 개선 등을 통해 RP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U.S. representative payee system #Human rights protections of Social Security beneficiarie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Monitoring representative payees #미국 대리수령제도 #사회보장 급여자 인권보호 #사회보장국 #대리 수령 모니터링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Representative Payee System Overview of Operation
Ⅲ. Positive Outcomes from Representative Payee System
Ⅳ. Criticisms of and Suggestions for the Representative Payee System
Ⅴ. Human Rights Protections of Social Security Beneficiaries Participating in Payee Service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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