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념으로서의 정의와 효율성- 헌법질서 속에서 정의는 항상 효율성에 우선하는 가치인가 -

장영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수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38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금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판사 또는 검사가 되겠다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나 법원, 검찰에 의해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물론 정부나 법원, 검찰이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상태라면 정의 실현과 관련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지만, 적어도 이들 국가기관에 의해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생각은 많지 않은 것이다. 과거 우리 국민들은 정의에 대한 기대수준 자체가 높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에 어떤 정의가 가능했을 것이며, 해방 이후 독재정권에 의해 눈과 귀가 닫혀 있던 시절에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정의는 어떤 수준이었겠는가.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정의 수준의 절댓값은 분명 커졌지만, 국민들의 정의에 대한 기댓값은 그 이상으로 커졌기 때문에 국민들은 현재의 정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목말라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계속 문제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한 단계 정의를 발전시켰다고 해서 정의 실현의 과제가 종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질서가 합리화되면서 정의의 문제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마치 눈덩이가 커지면 외부와의 접촉면적인 커지는 것처럼, 정의를 실현시킨 부분이 커지면서 정의와 관련하여 새롭게 문제되는 것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의가 인류 사회의 영원한 아포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화 이전의 정의에 대한 문제들이 주로 힘과 정의의 대립, 힘이 정의를 누르고, 심지어 정의인 것처럼 행세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면, 최근에는 정의와 관련하여 진정한 정의는 무엇이며, 어떤 것은 정의가 아닌지에 대한 섬세한 구분들이 더 많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주제 중의 하나가 ‘정의와 효율성의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혼란은 정치과정에서, 법집행과정에서,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의의 일보 전진을 위한 기여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정의와 효율성의 문제를 양자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고자 한다. 먼저 ‘정의 관념의 다양성, 정의 실현의 다양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의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그 바탕 위에서 양자의 관계를 ‘목적으로서의 정의,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으로 정리하였다. 즉, 정의와 효율성은 논리적으로 동일 차원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공리주의적 정의개념은 정의와 효율성의 관계를 보다 친근한 것으로 보는 반면에 합리적 토의과정을 통해 정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매우 강력하다. 이를 검토하는 가운데 정의에 대한 확신과 정의의 효율성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Es gibt noch viele junge Leute in Korea, als Richter oder Staatsanwalt Gerechtigkeit zu verwiklichen möchten. Aber die meisten Bevölkerung in Korea glauben nicht, daß die Gerechtigkeit durch Regierung, Gericht und Staatsanwaltschaft befriedigend verwirklicht worden sind. Zwar in der Anarkie ohne Regierung und Gerichte wäre die Gerechtigkeit viel schlimmer richtig zu verwirklichen. Doch das Niveau der Gerechtigkeit durch Staatsorgane sei von der Erwartung der Bevölkerung weit entfernt. In der Vergangenheit war das Erwartungsniveau zur Gerechtigkeit nicht hoch. In japanischer Kolonialzeit könnte das koreanische Volk kaum die Erwartung haben. Auch in Diktaturperiode nach Emanzipation war das Erwartungsniveau sehr niedrig. Nach der Demokratisierung in 1987 wurde das absolute Niveau höher geworden, aber das Erwartungsniveau des Volkes wurde viel höher. Deswegen sind die Durstigkeit der Volkes noch lästig. Wie die Demokratie nach Demokratisierung in Frage gestellt werden, die Aufgabe der Gerechtigkeitsverwirklichung kommt nicht zu Ende, nachdem das Niveau der Gerechtigkeit eine Stufe fortgeschritten ist. Nach der Rationalisierung der Staatsordung könnte die Frage der Gerechtigkeit in manigfältiger Weise herausgestellt werden. Verwirklichung der Gerechtigkeit höherer Stufe hat vielfältige Zusammenhänge mit weiteren soyialen Wirklichkeit, wie die größere Schneekugel mehrere Kontaktpunkte mit Außenwelt haben müssen. So ist die Gerechtigkeit ewige Aporie der humanen Gesellschaft. Die Frage der Gerechtigkeit vor Demokratisierung kommt vor allem mit der Konflikt zwischen Gerechtigkeit und Gewalt hervor, als diese jene besiegt und sogar als sie spielt hatte. Neuerzeits kommt die Fragen der exaten Unterscheidung, was ist die echte und unecht Gerechtigkeit. In diesem Hinsicht ist das Verhältnis zwischen Gerechtigkeit und Effizienz ist eine der viel diskutierten Themen. Es geben Meinungsver- schiedenheiten darüber im politischen Vorgänge, im Gesetzesvollziehung, und auch in der öffentlischen Meinungsbildung des Volkes. Dessen Überwindung sollte ein große Fortschritt für Gerechtigkeit in Korea. Im vorliegenden Beitrag ist das Verhältnis von Gerechtigkeit und Effizienz vom Gesichtspunkt des Verständnisses ihrer Wesentlichkeiten betrachtet worden. Zuerst sind die Verschiedenartigkeit des Begriffs bzw. Verwirklichungsweise der Gerechtigkeit festgestellt. Danach 21wurde die Gerechtigkeit als Zweck und Effizienz als Mittel angeordnet. Beide sind also nicht in demselben Ebene. Utilitarismus sieht die Gerechtigkeit und die Effizienz iin einem engen Zusammenhang. Doch gibt es starke Gegenmeinungen, daß die Gerechtigkeit durch rationale Diskussionsprozeß erkennen läßt. Im Vegleich beider könnte das Verhältnis von Gerechtigkeit und Effizienz richtig zugeordnet werden.

#Rechtsidee #Gerechtigkeit #Effizienz #Utilitarismus #I. Kan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영수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1 이용수 1,4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